제윤경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국민을 위한, 국민과 함께하는 국정감사를 만들겠다
 
2017년도 국정감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이자, 전 정부의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마지막 국감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와 책임감이 매우 크다.
 
어제 우리 당은 ‘국민과 함께 하는 국정감사’를 기조로 하는 2017 국정감사 상황실 현판식을 가졌다. 이번 우리 당의 국정감사 핵심 기조는 민생국감, 적폐청산 국감, 안보국감이다.
 
국민들의 실질적인 삶을 어루만지는 민생국감, 촛불민심이 원하는 바를 제대로 파헤치고 시정하는 적폐청산 국감, 국민들의 안보불안을 종식시킬 수 있는 안보국감을 통해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삶을 위한 국정감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우리 당은 국민들의 살아 숨 쉬는 제보를 받기 위해 국감톡을 개설하고 국감상황실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해나가는 등 소통의 창을 활짝 열어놓고 있다.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제보와 관심 부탁드린다.
 
그간 여야 대립으로 인해 지지부진했던 민생 행보가 국감 때는 시원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국정감사에 임하겠다.
 
■ OECD가 밝힌 대한민국 경제의 낙수효과 실패의 민낯
 
지난 9년간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에서 주도했던 낙수효과가 실패했음이 OECD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OECD가 발간한 ‘한눈에 보는 기업가정신 2017’에 따르면 한국기업의 성장 효과가 대기업에 집중되고 노동자와 사회전체로 확산되지 못한 것이 증명됐다.
 
OECD에 따르면 한국 경제의 대기업 의존현상은 더욱 커지고 있지만 대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전체 10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임금격차도 또한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은 자체 부가가치의 28%, 중소기업은 50%만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중소기업 노동자 임금은 대기업의 41%로 절반도 되지 않았다.
 
이러한 양극화 수치는 모두 OECD 최하 수준이다.
한국보다 노동자 보상이 낮고 임금격차가 큰 곳은 멕시코 정도뿐이다.
 
이번 OECD 보고서는 보수정권 경제정책의 실패, 특히 낙수효과에 대한 환상이 우리 서민들의 삶을 얼마나 짓밟고 우리 사회를 양극화시켰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낙수효과에 기댄 실패한 경제정책을 바로잡는 것이 소득주도 성장론이다.
내수를 살리고 노동자가 대접받는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드는 것이 민생경제 살리기의 대원칙이다.
 
2017년 10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