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요 내 용>
‣ 문재인 대통령, 후보시절 → 거대하고 거창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공약
‣ 정부출범 직후 실시한 지역별․직렬별 공무원 수요조사 파악기간 → 단 ‘4일’, 정확성 의문
‣ 현재 ‘정원확충’만 확정 → 재원마련대책은 ‘未협의’, 협의 계획
‣ 저출산 여파로 인구감소 지자체의 경우 → 낮은 재정자립도에 향후 재정 큰 부담
‣ 세계적인 「구조조정」 추세에 역행, 「공무원 정원 기준 모델」 수립 후 충분한 시간과 정확한 수요조사를 통해 최소한 필요 수요에 한정한 증원 필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아산갑)이 2017년 10월 12일(목)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공공일자리 확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사항이자 국정과제 중 하나가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이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정부출범 직후 실시한 지역별․직렬별 공무원 수요조사 파악기간은 단 ‘4일’로 정확성에 의문이 든다. 보통 국회에서 행정안전부에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관련 자료요구를 하면 통상 2~3주의 시간을 달라고 하는 것과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이후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별로 수요조사를 한 결과 9,328명의 부족수요를 파악하여 4500명 확충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재원조달은 일자리 교부세 신설 및 교부세율 인상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결국 정원만 확충하고 재원마련대책은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특히 저출산 등으로 인해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갑작스런 공무원 증원은 낮은 재정자립도에 더욱 재정부담만 가중될 것”이라면서 이라며 질타했다.

  이명수 의원은 “세계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추세에 역행하는 것으로 당장의 실적과 보여주기식 성과를 위한 공공일자리 확충보다 최소한의 필요 수요에 한정한 증원이 되어야 한다.”면서 “「공무원 정원 기준 모델」 수립 후 종합판단하여 충분한 시간과 정확한 수요조사를 통한 일자리 확대가 되어야 한다.”며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