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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정감사
보도일
2017. 10. 12.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윤후덕 국회의원
1. (3p) 한국경제 2017년 중 “실질경제성장율 3% 달성,
1인당 GDP 3만달러 진입” 전망
2. (4p) 8.2부동산 대책에 대한 평가 및
주거복지로드맵 등 후속 보완대책
3. (7p) 대통령공약사업 중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 A,B,C 노선) 사업 차질 없는 추진
4. (9p) 내년 국토부 예산은
SOC 축소가 아니라 SOC 예산 편성 정상화
5. (11p) 호남예산 홀대 “절대 아닙니다”
6. (15p) 박근혜 정부 SOC 예산 무능․낭비 시리즈 ①∼⑤
7. (24p) SOC 분야 ①∼③
8. (27p) 도시재생, 주거복지 향상과 도시경쟁력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9. (29p) 박근혜 정부 공공임대, 서민 위한 공급 의지 “상실”
국민·영구임대 대폭 축소, 역대 정부 중 최하위
10. (33p)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차질없는 수행을 위한 철저한 준비 필요
11. (35p) 노후철도 개량 위한 투자예산 부족
교통분야 투자 패러다임, 건설에서 안전중심으로 바뀌어야
12. (37p) 도로·철도 SOC 투자,
공공기관 기채 활용 방식 도입 필요
13. (38p)“한 ․ 중 ․ 일에서 한국에만 없는 입국장 면세점
이젠 국민편익을 생각할 때”
14. (40p)“면세점 수입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공항면세점 임대료 인하를 주장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
15. (43p)“무인비행장치(드론) 상시 실기시험장 없고,
전문교육기관은 16곳에 불과”
16. (45p) 국내 항공기 운항 지연율 해마다 증가
최근5년 간 항공기 운항지연율 4.4%→18.6%로 4배 이상 증가
17. (47p) 내 땅의 경계! 세계표준과 365m 차이난다
“국민 재산권 관리하는 지적도 아직도 일본 동경원점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어”
18. (49p) 민자역사 국유재산 환원, 규정 따라 차질 없이 진행돼야
교통편의 증진 등 공익성 제고 노력도 필요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0171012-국토교통부 국정감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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