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제품 소비량 8년 새 32% 증가하였지만
원유자급률 2012년 62.8% → 2017년 상반기 50.8% ‘뚝’
해마다 국내 원유생산 농가 ↓↓, 원유 수입량 ↑↑
국내 유제품 절반가량이 ‘수입산’

○ 국내 원유 산업이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국내 원유자급률은 올 한 해 50% 수준으로 반 토막 나고 있는 반면 원유생산농가는 감소하고 유제품 수입량만 크게 늘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인화 의원(국민의당, 광양·곡성·구례)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원유 산업 통계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원유자급률은 해마다 감소해, 올해 2017년 상반기까지 원유자급률은 50.8%,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 국내 유제품 소비량은 2008년 298만여 톤에서 2016년 391만3,000여 톤으로 8년간 93만3,000톤, 32%가 증가하였다. 반면, 같은 기간 국내 원유 생산량은 213만8,000여 톤에서 206만9,000여 톤으로 3% 감소하였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국내 원유자급률 또한 2012년 62.8%에서 해마다 꾸준히 감소하여 2013년 58.4%, 2014년 60.7%, 2015년 56.5%, 2016년 52.9%를 보이다가 2017년의 경우 상반기까지 원유자급률은 50.8%로 급감하는 등 원유자급률은 5년 새 10%포인트 이상 주저앉는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 국내 원유 생산 농가 현황을 보면, 2012년 6,007호에서 2013년 5,830호, 2014년 5,693호, 2015년 5,498호, 2016년 5,354호로 5년 새 653호가 줄어드는 등 해마다 꾸준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017년 원유 생산 농가는 6월 기준으로 5,256호로 역시 전년 대비 줄었다.

○ 반면 유제품 수입량을 보면, 2012년 20만7천 톤, 2013년 21만 톤, 2014년 22만5천 톤, 2015년 24만2천 톤, 2016년의 경우 26만7천 톤으로 2012년 대비 5년 새 유제품 수입량은 6만 톤, 29%가 증가하였다. 올해 2017년의 경우는 6월까지 벌써 15만2천 톤을 수입하며 올 한 해 약 30만 톤의 수입이 예상되고 있다.
- 이에 따라 국내 유제품 소비량 중 수입량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2년 37.2%에서 2013년 41.6%, 2014년 39.3%, 2015년 43.5%, 2016년 47.1%에서, 올해 2017년 6월 기준 국내 유제품 소비량 중 수입량 비중은 49.2%로 이제 절반 가까이가 수입산 유제품이 차지하고 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관세청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6년 원유로 환산한 유제품 수입량은 183만2000여t으로, EU와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3년 전인 2008년(88만5100여t)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이 물량은 지난해 국내 원유 생산량의 89%에 달하는 규모로 나타났다.

○ 정인화 의원은 “최근 유제품 수입량이 크게 늘면서 국내 원유자급률 50% 붕괴는 시간문제다. 특히 FTA에 따라 수입유제품의 가격경쟁력을 국산 유제품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치즈를 비롯한 수입유제품에 부과되는 관세는 4년 뒤인 2021년부터 품목에 따라 완전히 철폐되고 게다가 우유 주 소비층인 어린이수의 감소도 국내 원유 생산에 악재다”라며 “용도별 차등가격제 같은 제도를 도입해 국산 유제품의 생산을 늘리거나 일본처럼 우유급식을 학교급식과 묶어 시유 소비를 늘리는 방안 등 국내 원유 생산의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