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김진표 의원이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군 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처벌된 현황으로 기소 5건, 기소유예 19건으로 나타났는데, 처벌된 인원을 보면 전 사이버사령관 2인을 포함하여 전원이 댓글부대로 알려진 국군 사이버사령부 530단 소속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진표 의원은 “이명박, 박근혜 보수 정권 10년의 적폐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며, “나라를 지킨다는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묵묵히 책임을 다 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군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다”고 개탄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국민들은 사이버사령부가 사실상 댓글사령부로 전락하여 정권의 나팔수 노릇을 한 것을 보고 참담함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지난 2013년 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을 의도적으로 축소·은폐한 국방부 조사본부는 물론 국민을 기만한 모든 관계자를 일벌백계하여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별첨. 최근 10년간 정치관여 사건 현황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