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9월 기준 미납 건수가 188건으로 2,705억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납 주체는 민간단체가 86건에 1,01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특히 농지를 택지로 바꿔 아파트를 건설하는 도시개발조합들이 내지 않은 금액이 849억원으로 전체 미납액의 31%를 차지했다. 지자체 및 공공기관도 4건에 803억원을 미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1,904억(48건)으로 가장 체납액이 많았고 경남 318억(28건), 인천 184억(12건) 순이었다. 미납 사유는 자금·예산 부족이거나 파산·부도가 대부분이었다.
정부의 부실한 농지보전부담금 관리로 인해 소멸시효가 만기돼 사라진 부담금도 최근 7년간 119건에 11억5천만원에 달했다.
이처럼 농지전용부담금이 제대로 징수되지 않으면서 농지관리기금 재무건전성이 악화돼 농지 조성 및 효율적 관리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이개호 의원은 “농지관리기금의 재무건전성 강화와 농지훼손 예방을 위해 농지보전부담금 미납현황·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미납금 체납을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