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문재인정부의 핵심과제로 기존의 도시재생사업에 도시정비사업과 임대주택공급을 강화한 정책으로 신성장동력 발굴, 일자리 창출, 노후주거지 활성화, 구도심 활성화, 국토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함.

※ 표 : 첨부파일 참조

○ 현 정부는 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위해 총 46곳을 도시재생지역으로 지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향후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연간 10조 원 씩, 5년간 50조 원을 지원하여 연간 100개씩, 5년간 500개 마을을 정비할 예정임.

○ 하지만 사업을 추진하기 전 이루어져야 할 구체적 방안 없이 공약 수준의 상징적인 말들과 산술적 투자 수치만 가지고 정책 발표를 하였으며,

○ 지난 2016년 도시재생사업 사업의 예산이 1,452억 원임을 고려할 때 매년 10조원의 큰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한 협력체계 구축 등 사전적 철저한 준비를 마치고 진행할 필요성이 있음.

■ 주요 질 의

○ 문재인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매년 10조 원씩 2022년까지 50조 원의 막대한 재원을 들여 추진하겠다고 발표.

○ 막대한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정확한 사업계획과 그에 따른 사업성 판단이 이루어진 뒤 추진해야할 텐데요...

○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살펴보면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뉴딜 추진이라는 명칭으로 크게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뉴딜 추진
- 도시재생 뉴딜사업 발굴 지원
- 도시재생 관련 지역역량 강화
- 주거취약계층에 녹색건축물 우선 적용
- 도시재생 연계 공공임대주택 공급

※ 표 : 첨부파일 참조

○ 이중 계속 사업이 아닌 신규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은 ‘도시재생 관련 지역역량 강화’와 ‘주거취약계층에 녹색건축물 우선 적용’이라는 두 가지 사업이며,

○ 국토부가 제출한 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총 5년 동안 이 두 사업에 투자될 예산이 4조600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음.

○ 결국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중 9%에 해당하는 예산이 신규 사업에 속하고 나머지 91%에 해당하는 예산은 기존 도시재생 사업을 확장한다는 결론이 이르게 됨.

○ 2016년 기준 지난 도시재생사업으로 쓰인 예산은 1,452억원임을 고려했을 때 사업의 큰 변화 없이 어떻게 위와 같은 막대한 예산을 쓰겠다는 것인지 의문이 들고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한 포퓰리즘식 정책이 아닐까 걱정됨.

○ 모든 정권에서 도시재생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음.

○ 하지만 정부 주도적인 도시재생 사업의 경우 예산 사업으로 인식되어 단기성 위주의 사업평가와 예산지원방식이 계속 될 것이며

○ 정부지원 종료 후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부족하게 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정권 내에서도 섣불리 막대한 공적자금 조성하여 도시재생을 이루지 못한 것이 현실임.

○ 현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경우 기존의 도시재생 사업에서 뉴딜 6개의 유형을 추가하고 민관 협력체를 구성하고 지역역량을 강화하겠다고 이야기하지만,

○ 뉴딜 6개 사업 유형에 대한 법 개정, 민관 협력체 주체가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상징적인 가이드라인 밖에 존재하지 않으며 이러한 한계에 대한 해결책 없이 막대한 공적 자금을 투입한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발상일 것임.

○ 또한 매년 10조 원 도시재생 뉴딜 사업 투자계획 중 정부재정이 2조, 공기업이 3조, 기금 5조원을 쓰겠다고 이야기하는데....

○ 결국 공기업과 기금에 의존하는 사업인 만큼 공기업의 부채증가, 주택도시기금운용상의 문제가 발생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임.

○ 이렇게 구체적 방안 없는 계획과 산술적인 수치만 제시하는 포퓰리즘식 정책은 멈추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 국토부는 참여 공기업의 재무구조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수익모델 및 주도적 민간 투자 유도를 통한 재원 마련이 시급하고

○ 뉴딜 사업 유형 관계 설정 및 필요한 조직 구성 등 사전적으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철저한 사전 준비를 마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임.

※ 참고 자료 - ‘문재인정부 도시재생 과제 계획 및 국토교통부 사업 예산 현황’을 다음 페이지에 첨부>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