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된 청주대가 2013회계연도 적립금 보유 현황에서는 지방대 1위를 기록해 대학운영방식에 대한 심각한 문제제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교육부가 오늘 발표한‘2015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보도자료를 보면 청주대는 정부재정지원 가능 대학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즉, 2015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된 것이다. 문제는 같은 날‘대학알리미’를 통해 공시된 ‘2013회계연도 적립금 보유 현황’을 보면 청주대는 전국 6위, 지방대 1위를 기록했다. 투자 여력이 충분함에도 교육여건 개선에 투자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통계다. □ ‘대학알리미’를 정리한 ‘2013회계연도 교비회계 적립금 상위 10개 대학’(표1)을 보면, 청주대는 2,928억 원으로 전국 4년제 사립대학 중 6위, 지방대학 중에서는 1위를 차지했다. 2013년 한 해 동안 적립금을 인출한 금액은 29억 원에 그쳤고, 145억 원을 적립해 100억 원이 넘는 추가 적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 청주대는 2009년 이후 적립금 증액 순위에서도 742억 원으로 지방대 중 가장 높은 증액을 보였다. 2009년은 정부의 등록금 인상 통제 정책으로 대부분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하기 시작한 해다(표2). ※ 표 : 첨부파일 참조 □ 또한 청주대는 2012년에 이어 2013회계연도에도 교육부에 적립금 운용계획을 허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대는 지난 2012년 예산 보고 당시 192억 원을 인출해 사용하고, 106억 원을 적립하겠다고 교육부에 보고했으나 실재로는 4억 원만 인출하고 150억 원을 적립했다. 2013년에도 마찬가지로 107억 원을 인출해 사용하고 38억 원만 추가로 적립하겠다고 보고한 후 실재로는 29억 원만 인출하고 145억 원을 추가 적립했다(표3). □ 교육부가 2009년부터 대학들의 무분별한 적립금 쌓기를 견제하기 위해 적립금 운용계획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청주대 사례에서 단적으로 드러난 것처럼 이에 따른 처벌 조항 등이 없기 때문에 대학들이 이를 계속해서 무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한편 청주대는 각종 교육여건 지표에서는 전국에서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년제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에는 총 8가지 지표(취업률, 재학생충원율, 전임교원확보율, 교육비환원율,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장학금지급률, 등록금부담완화)가 활용되는데 이 중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3가지 지표를 들여다봤다. □ 그 결과 청주대는 3가지 지표에서 모두 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학생 1인당 교육비’는 4년제 사립대학 154교 중 107위였고, ‘전임교원 확보율’은 154교 중 88위, ‘장학금 수혜현황’은 154교 중 108위로 하위권을 면치 못했다. 특히 이들 지표는 대학의 투자 규모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지표들이어서 대학 측이 교육 여건 개선에 노력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도종환 의원은“청주대는 충북 지역의 대표적 사립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돼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대학의 기본적인 교육여건이 좋지 않음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교육부에 허위보고까지 하며 적립금을 지속적으로 늘려가는 대학운영방식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일부 사립대학들의 제왕적 대학운영으로 인한 대학구성원의 피해를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