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급 대상인 중증 시각장애인은 5만여 명이지만 5년간 5천 7백여 건 발급 그쳐
- 전국 234개 시군구 중 20곳에서만 발급, 그 중 10건 이상 발급한 곳은 절반에 불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 갑 / 행정안전위원회)이 국정감사를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시각장애인용 주민등록증 투명점자스티커의 발급이 5천 7백여 건에 그쳤다. 발급 주체인 전국 234개 시군구 자치단체 중 5년간 한 건도 발급하지 않은 시군구가 214곳이었으며, 발급한 20곳 중에서도 10건 이상 발급한 시군구는 11곳에 불과했다.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1급부터 3급까지 중증 시각장애인이 관할 시군구 자치단체에 시각장애인용 주민등록증 투명점자스티커 발급을 신청하면 지자체는 점자도서관 등 제작기관에 제작을 의뢰, 구매하여 신청인에게 제공한다. 2016년 기준 발급대상은 5만 여명이다. [표 1]

5년간(2013년 ~ 2017년 7월) 점자스티커의 전국 발급현황은 5천 724건으로, 전체 발급대상의 10%만이 점자스티커를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3년 2천 40건, 2014년 3건, 2015년 726건, 2016년 1천 636건, 2017년 7월까지는 1천 319건이었다. [표 2]

지역별로는 발급 주체인 전국 234개 시군구 자치단체 중 20곳만이 지난 5년간 투명점자스티커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5년간 점자스티커를 10건 이상 발급한 지자체는 11곳으로 절반에 불과했다. 창원시가 1,834건(2013년)을 발급해 가장 많았고, 청주 1,000건(2017년), 서울 강서구 644건(2015년), 여수시 600건(2016년), 목포시 480건(2016년) 순이다. [표 2]
진선미 의원은 “5년간 투명점자스티커 구매 현황을 보면 꾸준히 수요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은 공공서비스 접근이 상대적으로 힘든 만큼, 지자체에서 점자스티커와 같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꾸준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