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미 FTA 개정협상 진행과정 석연치 않은 부분 많다”
현재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가 2차례 진행된 과정에서 우리정부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많이 발견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치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미 FTA 폐기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에서 시작된 개정협상, 준비도 파악도 못하는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개정협상의 시점, 우리 정부의 부족한 인력구성 현황, 2차례 진행된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의 의제 내용, 양국 업계와의 대화 내용 등 협상 과정과 향후 우리 측의 대응 방향에 전방위적으로 의문점이 많다.
계속 강조하지만 차분하고 철저한 준비만이 미국의 일방적인 협상을 막을 수 있음. 올해 11월 말로 예정된 한미 FTA 이행평가보고서와 별개로, 미국 측이 제시한 세부적 쟁점, 우리 측의 입장 등을 국회와 국내 이해관계자들에게 투명하게 알려 함께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미국과의 협상에 앞서 우리 내부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우선되어야 함은 당연 한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