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4. 8. 26.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2014년 8월 26일(화) 이이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국회의원(송광호) 체포동의안”을 포함하여 총 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개정안(이이재의원 대표발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제도 명칭을 ‘교통영향평가’로 변경하고, 교통영향평가서 심의결과에 대한 사업자의 이의신청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윤덕의원 대표발의):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려는 것임.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8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