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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2017년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 보도일
      2017. 10. 1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변재일 국회의원
□ 케이블TV 요금 지역별 최대 33.3% 비싸다!
- MSO 사업자, 특정 지역의 요금체계와 금액에 차별둬
- 방송법상 금지행위, 약관법상 불공정약관조항 위반 소지
- 변재일 의원“방통위, 시장조사 및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검토해야”

□ 무제한 요금제「표시광고법」동의의결 따라 제공한 2,086만건 데이터·부가영상 통화 쿠폰, 이통3사‘실제 소비자 사용 여부 파악’나 몰라라!!
- 방통위, 현행 법·제도 미비점 수두룩한데 보완 없이 동의의결제 추진

□ 재난주관 방송사 KBS, 감사원감사결과 재난방송매뉴얼 개정 안했다
- 감사원 감사결과, KBS·MBC 재난방송 관련 방통위 권고안 반영 안해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