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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軍 사이버사령부, 2012 총선과 대선 사이 정원 1,750명으로 대폭 확대 추진

    • 보도일
      2017. 9. 2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해영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군 사이버사령부 내부문서인‘육군 사이버 전문 인력 소요 판단 결과 보고’를 분석한 결과,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전후해 정치 댓글 공작을 벌인 사이버사가 2013년부터 올해까지 1,750명으로 소속 인원을 대폭 증원을 추진하려 했다고 밝힘. (#. 첨부문서 참조)

❍ 문건에 따르면, 사이버사는 19대 총선 직후인 2012년 5월 3일 사이버 전문 인력 258명이 필요하다고 육군 측에 통보했고, 사이버사에 필요한 인력으로 대령 2명, 중령 11명, 소령 29명, 대위 45명, 중·소위 31명, 부사관 37명, 군무원 101명 등을 나열하면서 ‘2013∼2017년 사령부 중기부대계획에 의거 1,750명 완편 기준으로 작성’했다고 적시함. 아울러 ‘2014∼2018년 중기부대계획 작성 시 매년 30명씩 총 210명의 사이버국방학과 졸업생을 위한 편제를 보강’한다고 명시함

❍ 이는 2017년까지 사이버사 소속 총원을 1천750명으로 늘리되, 2018년까지 매년 30명씩 관련 학과 졸업생을 영입할 계획이며, 우선 사이버 전문 인력 258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임. 이미 알려진 대로 사이버사는 2012년 7월 군무원을 이례적으로 79명이나 추가 선발해 이 중 47명을 사이버 심리전을 담당하는 530 심리전단에 배치, 정치 댓글 활동 등을 강화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음

❍ 이에 김해영의원은 “이번에 공개된 문건은 사이버사가 다수의 영관·위관급 장교를 포함한 인원을 대폭 늘려 조직을 확대 편성하려 한 정황으로 보임. 문건의 작성 시점은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300석의 과반인 152석을 얻은 직후여서, 총선 전 정치 댓글 공작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둔 사이버사가 대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몸집 불리기를 의도한 것”으로 해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