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부터 추진된 국방로봇센터.. 2차례 사업타당성 조사했으나 사업성 없는 걸로  
- 당초 계획상 현실성 없는 사업예산, 규모, 업무활용성 등이 사업중단의 원인

○ 100만평 규모에 1,608억을 들여 미래 무인체계 사업을 주도하려 했던 국방로봇센터가 결국 사업중단, 사실상 사업취소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 국회 국방위원회 경대수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추진되었던 국방로봇센터가 두 차례의 사업타당성 조사를 거쳤으나 결국은 2016년6월 사업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어 사업중단이 내려진 것이다.

○ 국방로봇센터는 2013년 국방과학연구소가 사업계획서를 방위사업청에 제출하면서 시작된 사업이다. 2014년 선행연구를 통해 사업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방위사업청의 세부계획서 수립 미흡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 이후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부처간 의견까지 조율하였으나 건설사업계획 미흡으로 방위사업청 내부의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통과하여 KIDA(한국국방연구원)에서 사업타당성 재조사를 2016년6월까지 실시하였으나 결국 타당성이 없는 걸로 나타났다.  

○ 문제는 사업중단, 사업취소의 이유다.
    사업 타당성이 없는 이유를 살펴보면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거나 애초부터 사업자체가 어려웠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 사업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KIDA(한국국방연구원)의 조사결과를 확인해 보면
     ① 사업 적절성이 떨어지고 ② 사업 중복이 있으며 ③ 예산문제로 건설일정이 타사업과 비교하여 지체되며 ④ 후보지 선정도 불분명할 뿐아니라 ⑤ 총예산 및 규모 역시 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① 사업 적절성 문제
       - 국방로봇센터는 2025년을 목표로 계획을 추진하였으나 무인체계는 민·관 할 거 없이 지금부터 연구개발, 시험 등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어 완공 후에는 사실상 활용도가 매우 떨어져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점. 무인체계 시험은 당장 해야 하는데 로봇센터는 10년 후에나 준공된다는 것임
     ② 사업 중복 문제
       - 8개 시험장 기능이 서로 중복되어 굳이 8개 시험소가 필요 없으며 특히 기존 ADD(국방과학연구소) 시험장과도 중복 가능성이 있다는 점
         예)  무인자율주행시험장-도시지역자율주행시험장 은 유사, 중복 시험장
     ③ 건설 장기화/ 사업추진 기관의 문제
       - 사업이 방위사업청 사업도 아니고 국방과학연구소의 인프라보강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사업비가 1,608억원에 달해 매년 160억원을 투입해도 10년 이상이 걸리게 된 다는 점. 참고로 국방과학연구소 인프라보강 사업은 실험장비구입, 실험실 노후보강 사업인데 여기서 사업비를 사용할 경우 당장 기존 실험실 운영자체에 문제를 초래하게 됨
     ④ 후보지 선정 불분명 문제
       - 후보지 선정 자체가 불분명하여 후보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으며 이로인해 사업계획이 적합한지를 검토할 수 없다는 점
     ⑤ 사업예산 불확실성 문제
       - 후보지 미선정으로 건설소요 예산을 책정하기 어려웠고 후보지역에 따라 수백억원의 사업비 차이가 나므로 총사업비 조차 산출이 어려웠다는 점

○ 경대수 의원은 “미래 국방산업의 핵심중 하나인 국방로봇체계가 사실상 취소된 것은 국가적 손해로 매우 안타까운 일이며 그 원인이 준비성 부족이었다는 점은 엄중한 질책과 반성이 필요한 사안이다 ”라고 밝히며,
    “다만, 국방분야의 미래와 4차산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할 때 무인자율, 인공지능을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 연구시험과 관련 시험장 등은 하루빨리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전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