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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2017년 국정감사]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 보도일
      2017. 10. 1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양승조 국회의원
1. 조속한 대전어린이 재활병원 건립 필요 - [2P]
- 2016년 재활치료 필요 추정 장애아동은 2만 1천여명, 이 중 75%인 1만 6천여명의       어린이들만 재활치료를 받는 상황임.
- 우리나라 어린이 재활병원은 1곳 밖에 없음. 그렇기 때문에 권역재활의료기관에서     성인들과 함께 재활치료를 받고 있음.
-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대전어린이집 재활병원 건립 여러차례 언급했음.

2. 난임시술 건강보험 시행 관련 문제점 - [8P]
- 복지부는 10월부터 난임치료 시술 등을 건강보험 적용하기로 발표
- 하지만 건강보험 적용 나이를 만 44세 이하(아내 기준)로, 지원 횟수는 총 10회(체외수      정 7회, 인공수정 3회)로 제한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 또한 저소득층 위주로 이뤄진 기존 난임시술비 지원 사업과 횟수를 연계키로 하면서   거센 반발을 받고 있는 상황임.

3. 벼랑 끝에선 그룹홈, 복지부 특단의 대책 필요 - [15P]
- 내년 그룹홈 종사자 인건비 동결, 14년 동안 고작 40만원 증가
-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문제로 종사자들의 이직 가속화 및 신규 보육사 수       급에 큰 어려움으로 그룹홈 제도 자체가 와해 직전에 와있음
- 그룹홈 인건비 예산을 기획재정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시키고 그룹홈 종      사자에게도‘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적용해야함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