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단계별 필요 핵심기술 총73건으로 정리
-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단계별 필요 핵심기술 73건 중 개발된 핵심기술 43건(약58.9%), 미확보 핵심기술 30건(약41.1%)
- 관리단계별 미확보 현황, ①처리 단계 100%(2건/2건) 미확보, ②처분 단계 44.4%(16건/36건)), ③저장 단계 36.8%(7건/19건), ④운반 단계 31.3%(5건/16건)

현재 원전 사용후핵연료는 저장조 포화율이 85%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필요 핵심기술 10건 중 4건은 미확보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하여 제출받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단계별 필요 핵심기술 개발 현황」을 살펴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그동안 추진한 R&D와 외부 전문가 기술수준 조사(미확보 핵심기술 2016.12월, 원자력환경공단)를 기준으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필요한 핵심기술은 총 73건이라고 정리하고 있다.

현재 국가 차원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단계별 핵심기술 표준 분류 체계는 없는 실정이다.

김정훈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총73건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단계별 필요 핵심기술 중 현재 개발된 핵심기술 수는 43건(58.9%)이며, 미확보 된 핵심기술 수는 30건(41.1%)에 달하였음. 즉, 필요 핵심기술 10건 중 4건 이상은 아직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단계별 필요 핵심기술 43건을 개발하는데 소요된 예산을 살펴보면, 총 2,167억8,100만원이 투입되었다.
관리단계별 소요비용을 살펴보면, ①처분 단계가 20건 개발에 1,329억9,0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비용이 들었으며, 다음으로 ②저장 단계 12건 541억8,000만원, ③운반 단계 11건 296억1,100만원 순이었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단계는 운반, 저장, 처분, 처리 총 4단계로 관리단계별 필요 핵심기술 수를 살펴보면, △운반 단계 16건, △저장 단계 19건, △처분 단계 36건, △처리 단계 2건으로 구성되어있다.

관리단계별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필요 핵심기술 미확보 현황을 미확보율이 높은 단계별로 살펴보면, ①‘처리 단계’에 필요한 핵심기술의 경우 100%(2건/2건) 미확보 상태이며, ②다음으로 ‘처분 단계’ 44.4%(16건/36건)), ③‘저장 단계’ 36.8%(7건/19건), ④‘운반 단계’ 31.3%(5건/16건) 순이었다.

미확보 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관리단계별로 가장 오랜 기간 소요되는 기술은 무엇인지 언제 개발이 완료되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1번째 관리단계인 운반 단계의 미확보 된 필요 핵심기술 5건 중 개발까지 가장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핵심기술은 2026년에 완료되는 ‘고연소도 경수로형 운반용기 개발기술(2020년~2026년)’로서 고연소도 경수로형 운반용기 설계 및 안전성 평가와 운반용기 인허가 기술지원을 위한 기술개발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두 번째 관리단계인 ‘저장 단계’의 미확보 된 필요 핵심기술 7건 중 개발까지 가장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핵심기술은 2030년에 완료되는 ‘사용후핵연료 장기저장 실증시험 기술(2032년~2053년)’로서 사용후핵연료의 장기저장을 위한 실증시험 상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인허가 기술지원을 위한 기술개발이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