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년 대선 앞두고 한미 FTA 타결 자랑 → 2012년 총선 앞두고 재협상, 폐기 시위 → 2017년 대선에서 다시 한미 FTA지지
- 국익과 국가 미래, 국민편익은 안중에도 없어
- 선거에 유리하면 자신들이 한 말도 잊고, 거짓선동·말바꾸기 반복

(1) 국익은 뒷전인 채 선거용 정쟁꺼리로만 한미 FTA를 활용하는 민주당 : 선거철 따라 그때그때 한미 FTA 말바꾸기, 자기부정

□ 2007년 대선 앞두고 노무현정부 타결된 한미 FTA에 대해 적극 옹호했던 정부여당이 야당이 되자, 2012년 총성 앞두고 돌연 한미 FTA를 비판하고 재협상, 폐기를 운운함.
- 2007년 당시 노무현정부 국무총리와 여당의 정책위의장 등 정부여당은 한미 FTA 옹호 발언
- 그러나, 2011년 11월 22일 한미 FTA 국회 의결을 전후하여 야당의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이 ‘재협상, 폐기“를 거론하고, 반대 집단행동, 미국에 재협상 요구, 심지어 2012면 대선공약에 ’한미 FTA 재협상‘을 포함시킴.

(2)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 FTA 말바꾸기
- ‘한미 FTA 추진, 적극 지지 → 반대, 재협상 요구 → 다시 FTA 옹호’로 선거철마다 지그재그 행보

□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용 말바꾸기와 자기부정도 마찬가지
- 2007년 대선 앞둔 시점에서 노무현정부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실장 시절엔 보도자료를 통해 ‘투자자-국가간 소송(ISD)’ 적극 지지
- 정권이 넘어가자 2012년 총선용으로 “결단코 반대”, “재협상”으로 말바꾸기
- 대통령이 되셔서는 다시 “이익의 균형”, “상호 도움” 발언하며 FTA 옹호

(3) 민주당의 「‘2007년엔 착한 FTA vs 2010년 나쁜 FTA’」 주장, 사실인가?

□ 야당 시절 민주당은 2007년 ‘착한 FTA’와 2010년 ‘나쁜 FTA’라며, 10개 항목을 제시하며 한미 FTA 재재협상을 미국측에 요구함(2012.2.8.).

□ 그러나, 10개 요구항중 9개항은 2007년 노무현정부에서 타결된 한미 FTA에 도입 또는 非도입이 결정된 것임.
  - 2010년 재협상에서 자동차 세이프가드가 도입되었으나, 자동차업계는 큰 불만이 없었으며, 미국산 돼지고기와 의약품 분야에서 개선된 합의 이끌어 냄.
  - 독소조항이라 주장하는 ISD에 대해 2007년 FTA 도입 당시에는 ‘필요성’ 강조
  - 2007년 한미 FTA 도입 당시에는 ‘새 성장 모멘텀’이라며 환영

※ 표 : 첨부파일 참조

(4) 김현종 본부장의 한입으로 두말하기

□ 한 입으로 두 말하기는 통상교섭본부장도 마찬가지
- 불과 2달여 만에 오락가락 발언 : ‘재협상 없을 것(취임직후) → 현행 유지가 좋다(상임위 답변) → 폐기 서신 작성(미국 특파원간담회) → 개정협상 합의(2017.10.4.)’
- 그 동안 “재협상은 없을 것”, “현행 유지가 좋다”라며 당당하고 분명하던 입장에서 180도 바뀌어 개정 협상에 합의한 이유가 무엇인가?
- 미국의 전략을 오판하고 통찰력 있게 보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 ‘트럼프 폐기 서한 작성’을 공개 언급한 이유는? 개정 합의에 대한 면죄부 얻으려고 사전에 공개한 것 아닌가?
- 미국 상무장관의 ‘한국 대북 인도적 지원 정책이 한미 FTA 폐기하고픈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한미 FTA 유지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아닌가?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