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둘째날인 13일 방위사업청 국감에서 김진표 의원(수원 무)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4차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을 100대 과제에 포함시켰지만, 방사청과 산하기관 업무보고에는 4차산업혁명에 대한 추진계획이 보이지 않는다”며, “4차산업혁명을 통한 국방과학기술·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여 국방개혁 기본계획과 연계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핵·미사일·EMP 등 북한의 현존하는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 전장환경에 부합하는 무기체계 획득을 위해 4차산업혁명 기술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김 의원은 “GDP는 북한의 40배, 국방비는 북한의 10배를 쓰면서도 북한에 끌려다니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방사청은 정부부처 중 세 번째로 많은 R&D예산을 집행하고 있지만, 현행 국방R&D가 민간부문의 제한적인 참여만 허용되는 폐쇄적인 구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과기정통부, 산업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국방과학기술에 민간분야의 4차산업혁명 역량을 결합시켜 spin-off와 spin-on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위성, 원자력 등 현재 민간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분야에 대해서는 국방부문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금까지는 국방R&D가 선진기술 국산화, 체계개발 등 추격형 투자에 집중됐는데 이래서는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며, “이제는 우리나라도 핵심기술 확보, 독자무기 개발에 등 선도형 투자를 통해 국방과학기술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체계개발 관련 투자 비중이 국방R&D 예산의 80% 이상 차지하지만, 미국 국방부와 육군의 경우 핵심부품 개발 분야에 투자되는 R&D 예산이 전체의 40% 내외 수준이다.

한편, 김 의원은 “국방R&D 패러다임을 전환하더라도 이를 수행할 우수한 인력의 지속가능한 확보가 관건”이라며, “과학기술전문사관제도를 확대하여 우수인력들이 국방과학기술개발사업에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