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력 산업 정의도 없이, 상황마다 주먹구구식으로 주력산업 발표하는 산업부
발표에 따른 정부의 지원책과 주력 산업의 추이를 볼 수 있도록 일관된 기준 마련해야

산업부가 ‘주력산업’을 발표할 경우, 관련 산업의 기업들은 예산 지원이나 정책에 기대를 갖게 된다. 그러나 김규환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산업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주력산업’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 없이, 상황과 목적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그동안 우리 주력산업이 수출입이 얼마나 증가해왔는지, 예산 지원은 얼마나 되었는지 동향도 살펴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주력’의 사전적인 의미는 ‘중심이 되는 힘이나 세력’으로, 국가경제를 견인하는 산업 혹은 전후방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산업으로 볼 수 있다. 산업부에서 사용하는 ‘주력산업’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예산, 수출 비중 등을 파악한 결과, 그 어느 것과도 유사한 동향을 보이지 않았다.

10여 년간 산업부가 발표한 보도자료 등의 자료를 통해 주력산업이라고 언급했던 산업들을 살펴보면, 같은 해에도 다른 각기 다른 품목들이 주력 산업으로 언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주력 산업으로 언급되는 산업이 산업부의 예산 지원을 많이 받는 산업인지 파악하기 위해 산업별 사업 예산을 제출 받아본 결과, 주요 예산 사업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산업별 편성된 예산을 확인한 결과, 섬유산업이 5,587억 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이 편성됐고, 일반기계와 반도체가 각각 3,675억 원, 3,413억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주력 산업으로 언급되는 산업이 우리나라의 수출을 견인하는 산업인지 파악하기 위해 산업별 수출 비중을 제출 받아본 결과, 주력산업으로 언급된 시점에 최상위 수출 주력 품목이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동일한 개념으로 보기 어려웠다.

산업부는 수출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을 규모, 중요도에 따라 13대 주력 수출품목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현재 지정된 13개 품목은 2006년부터 변동 없이 유지되어 왔다(이전 기간에 대해서도 동일 목록으로 수출 비중을 제출 받음).

90년대에는 섬유․가전 등이 주요 수출 품목이었으나, 2000년대 이후 반도체․자동차로 변화했다. 주력산업으로 항상 언급되어 왔던, ‘조선․철강’은 상대적으로 수출 비중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도체’와 ‘자동차’가 꾸준히 높은 수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에 김규환 의원은 “그동안 산업부는 정의되지 않은 주력 산업이라는 용어로 정부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질 것처럼 산업 관계자와 국민을 기만해왔다”며 “주력 산업을 정의하고, 관련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와 과거와 미래의 주력 산업 동향을 알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