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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산자부, 특허청
보도일
2017. 10. 13.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유동수 국회의원
1. 4차 산업혁명 이끄는 IT 기업이 장악한 세계경제
- 세계 시가총액 톱 10 중 IT기업이 7개 차지
2. 한국 4차 산업혁명 기술 수준 77점 불과
- 문재인 정부, 4차 산업혁명을 혁신성장전략의 요체로 채택
3. 중소기업이 R&D과정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특허전문 인력과 관련 인프라 부족
- 특허청은 이를 위해 IP-R&D제도 운영 중이나 수혜기업은 연간 200여개 불과
4. ‘착시현상’ 심각한 한국경제
- 수출이 경기 버팀목 역할 하지만, ‘반도체 착시 효과’에 불과
5. 저출산·고령화시대, 산업정책적 대응 강화 필요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따른 중앙부처 196개 과제들 중 산업부 소관 과제는 고령화 분야 단 4개에 불과
6. 국내 철강산업 보호 위해 수입재에 대한 방어장치 강화 필요
- 중국산 수입재에 대한 방어장치 취약: 보호장벽에 막힌 중국의 제3국 수출물량의 한국 전환 우려 존재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0171013-[2017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산자부, 특허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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