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수의원, “전국 실태조사 실시 통한 축산오염원 관리방안 마련해야”

1.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경남 양산을, 환경노동위원회)이 환경부로부터 최근 축산분뇨로 인한 오염원 관리 실태를 받아본 결과, 축산분뇨로 인한 오염원 관리가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2. 우리나라는 토지에 축적되어 있는 질소와 인 성분이 OECD 국가 중 1위이다. 과잉 질소투입이 이루어질 경우 지하수와 지표수 등 농업환경을 오염시키고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3. 뿐만 아니라, 축종별 오염 발생 부하량을 인구수로 환산해 본 결과, 환산 인구수 2조7,8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산출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인구의 약 5.2배에 해당되는 수치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4. 가축분노로 인한 토양오염이 이같이 심각함에도 환경부는 소극적인 대처만 하고 있다. 서형수의원이 환경부에 “가축분뇨법 상 환경부 소관 사무의 집행 내역”을 질의한 결과, 환경부는 대부분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5. 서형수 의원은 “환경부는 전국적인 가축분뇨실태조사 실시를 통해 축산오염원 관리에 대한 전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토의 예측가능한 오염원 관리를 위해 양분총량제 실시를 앞당겨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