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무이탈 및 복무의무 위반자 해마다 3,000여명 적발
- 복무지도관 인원 턱없이 모자라 1인당 관리인원 600여명에 달해
- 해마다 늘어나는 사회복무요원 효과적 관리위한 대책 마련 필요

해마다 늘어나 올해는 55,000여명에 달하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부실 발생 현황이 해마다 3,000명을 넘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회복무요원은 현역병으로 입대할 수 없는 입영대상자들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사회복지시설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공익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회복무요원 복무현황’자료에 따르면, 2013년 43,922명에서 2016년 51,960명으로 해마다 늘어 2017년 7월 현재도 55,925명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영교의원이 제출받은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실 발생 현황’을 보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위반 건수가 2013년 3,122건, 2014년 2,880건, 2015년 3,010건, 2016년 3,062건으로 2014년 한 해 감소했을 뿐 다시 증가해 연간 3,000건을 넘고 있으며 2017년 7월까지도 1,530건이 발생했다.

이와 별도로 사회복무요원이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도 2013년 114건, 2014년 150건, 2015년 154건, 2016년 152건, 2017년 7월까지 58건에 이른다.

서영교의원은 “사회복무요원은 주민센터나 구청, 국가기관 등 공익분야에서 근무하며 국민들과 가까이 지내며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근무를 한다.”고 말하며, “이런 사회복무요원들이 복무지를 이탈하거나 가혹행위, 음주, 풍기문란을 일으키거나 심지어 범죄를 저지른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들의 복무실태를 점검하고 교정지도를 통해 복무부실을 예방하고 고충상담, 복무지도 등 사회복무요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복무지도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복무요원의 인원은 해마다 늘어나 올해 55,000여명의 사회복무요원이 근무하고 있지만 복무지도관은 서울 22명을 비롯해 전국에 97명만이 근무하고 있어 1인당 관리인원이 600여명에 달한다.

이에 서영교의원은 “병무청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복무지도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1인당 담당인원이 600여명에 달해 실질적인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하며 “복무지도관을 증원을 통해 1인당 관리인원을 적정관리인원인 300명으로 줄여나갈 필요성이 있다.” 고 밝혔다.

또한 서영교의원은 “병무청에서도 사회복무요원이 2년의 기간동안 복무위반 및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몸 건강히 무사히 복무를 마치고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복무지도관 증원을 비롯한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