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원실 외부 연구용역 의뢰 결과, 공공분양주택은 준공 이후 역내 가격안정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 돼
- 신규택지 공급 가능한 경기도, 인천의 경우 공공분양이 매매가격, 전세가격 안정에 일정부분 효과 있어
- 무주택 서민 내 집 마련 촉진, 주택시장 안정 위해 공공분양 공급 적극 검토해야
- 시장 상황 따라, LH발주 능력 범위 내에서 임대, 분양 물량 탄력적으로 운용 시장 조절자로서의 기능 강화 방안 추진 필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이 매매가격이나 전세가격 안정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을)은 13일(금) 진행된 한국토지주택 국정감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위해 공공분양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윤관석 의원이(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을)이 공공주택 고급 효과 검증을 위해 외부에 의뢰해 조사한 ‘공공분양과 주택가격 안정화 모델’연구 자료에 따르면 공공분양주택이 아파트 매매가격 안정화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안정화 시점으로는 준공 시점, 즉 입주 시점에 효과가 가장 컸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LH분양 주택이 주변 시세에 비해서 15~25%정도 싸게 공급되다 보니 주변 아파트 시세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이에 윤관석 의원은 “연구 대상 기간 동안 매년 공공분양 물건 공급이 변동 폭이 컸고, 금리 같은 거시 변수에 비해 작은 수준이었지만 실제 가격안정 효과가 있다면, 적정한 규모의 공급물량 확보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LH가 국민의 주거복지에 기여한다는 최우선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단순히 토지공급이나 임대주택 공급 뿐 아닌 시장 변동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공기업이 되어야 한다”며“침체기에는 임대수요가 증가하니 임대물량을 늘리고, 경기가 좋을 경우에는 분양물건을 늘린다면 주택가격 조절기능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덧붙여 윤 의원은“주거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서민들이 안정적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함께 공공분양주택이 공급되어야 소셜믹스 효과도 있고 임대주택만 들어서게 될 경우의 문제점들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