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년 6723억 → 2016년 4조 7145억원(4조 422억↑)
- 종별 점유율도 2.08%(2007년) → 7.29%(2016년) 3.5배 증가  
- ‘고령사회’ 대비한 건보재정 대책 마련해야

고령화사회(65세 이상의 인구 비율 7% 이상)를 넘어 고령사회(14% 이상)를 목전에 둔 우리나라의 상황을 증명하듯 노인들이 주로 찾는 요양병원 진료비가 10년새 7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고령사회에 대비한 건보재정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국민의당. 전북 전주시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건강보험 종별 총진료비 및 점유율’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건강보험 종별 진료비가 평균 2배 상승한데 비해 요양병원의 진료비는 7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6723억 원에서 2016년 4조 7145억 원으로 무려 4조 422억 원이 증가한 것이다.  

건강보험 종별 총진료비 점유율 또한 2007년 2.08%에서 2016년에는 5.21%가 증가한 7.29%로 점유율이 3.5배나 늘어났다.

이는 고령사회를 앞두고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총진료비가 2008년 10조 4904억원에서 2016년 25조 187억 원으로 2.5배 증가한 것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어 요양병원 뿐만 아니라 노인들이 자주 찾는 치과병의원의 진료비 또한 2007년 1조 1094억 원에서 3조 4958억 원으로 3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건강보험 재정지출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김광수 의원은 “대통령 공약사항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30조원이 넘는  재정소요가 필요한 상황에서 고령화로 인한 건보재정의 압박이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요양병원의 진료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사회를 대비한 건보재정의 안정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일부 요양병원들에 대해 무분별한 입원 등으로 건보 재정 누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만큼 관리감독 또한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 별첨자료(출처 : 건강보험공단)
1. (엑셀파일 별도 첨부) 건강보험 종별 총진료비 및 점유율(2007년∼2016년)

2. 건강보험 노인 65세 이상 진료비 현황(2008년∼2017년 상반기)

※별첨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