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조 재원조달 방안 마련하기도 전에 대규모 투자 계획
- 빚 공룡 LH, 부채감축기조 후퇴 불가피 - 중장기적 마스터플랜 갖고 사업성 높여야
- 중장기적 마스터플랜 갖고 사업성 높여야

새정부 들어 추진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에 LH가 매년 2조원의 사업비 투자 등 향후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향후 LH의 재무건전성 악화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찬우 의원(한·천안 갑)은 13일(금)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 “새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진으로, 수년간 부채를 감축해 온 LH가 2022년 이후가 되면 다시 부채 140조원을 육박하게 된다”며 향후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박찬우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재무상태 변동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1년 468%에 달했던 LH의 부채비율이 올 상반기 320%로 약 140%포인트(p) 이상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년간 꾸준히 부채감축기조를 이어온 결과라는 평이다.

하지만, 새정부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진을 위해 향후 5년간 투입하게 될 50조원의 재원 가운데 LH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투자액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LH의 재무건전성이 다시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LH는 매년 2조원씩 5년간 10조원의 투자액을 부담할 예정이다.

국정과제 수행 사업비를 포함한 LH의 내년도 사업비 투자계획은 21조원으로, 최근 5년간 평균인 17.5조원보다 약 3.5조원 늘었다. 또한 2022년까지 한해 평균 약 22조원이 투자될 전망이다.

또한 박의원은 “5년간 LH의 재원 조달계획을 보면 전체 소요재원 58조원 중에서 LH 자체 조달이 26조원인데 조달하는 게 쉽지 않다. 서울이외 지역은 사업성이 떨어지고, 리츠를 해도 쉽지 않고, 사업성이 없으니 민간자본 유치가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 가운데 LH의 주요 사업이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될 것이라는 점이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이다. 지난해까지 평균 7.5만호를 공급해 온 LH는 내년부터 향후 5년간 연평균 10만호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 확대는 임대보증금 증가 등 총부채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지속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막대한 사업예산만 배정한 셈”이라며, 향후 재무건전성 악화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그는 “노후공공임대주택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현재도 15년 이상 된 공공임대주택이 12만5천 호인데 앞으로 5년이 지나면 두 배가 된다”며 “수선유지비 집행현황의 전망을 보면 향후 10년간 6조5천의 비용이 소요되며, 임대주택을 무조건 짓는 것이 능사인가” 라며 반문했다.
임대주택을 LH가 과도하게 보유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재정적 부담을 떠안고 가게 되는데,
박의원은 “이렇게 수선유지비가 높은데 정부가 매칭비율이나 제도를 줄였고, SOC 분야 예산을 감축했다는 모순을 갖는다” 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소규모 단위 사업으로 이루어져 민간자금 유치가 쉽지 않은데 국토부와 LH가 재원조달 방안조차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못한 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중장기적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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