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법사위 파행, 어린애 떼쓰듯 말고 품격 있는 국감을 진행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 이뤄지는 국정감사가 정작 최고헌법기관의 감사에서 멈춰 섰다.
 
한국당과 국민의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가 위헌이라며 국감 자체를 거부하고 나섰다.
 
헌재의 업무보고도 받지 않고, 국감도 않겠다는 것은 사실상 국회의원으로서 책무를 포기한 것이다. 새 정부의 정책을 이번 국감에서 견제하겠다는 국민 앞의 다짐이 무색해 보인다.
 
과거에도 권한대행체제 속에 헌재의 국감이 진행된 바 있다. 더구나 지난 헌재소장 부결이 재판관 자격과 권한대행 자리의 박탈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
 
불만이 있으면 따지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시라. 다만 어린애 떼쓰듯 행동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품격에 어긋난다. 지금 야당의 모습이 탄핵 불복의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도 이 때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7년 10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