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10월 13일(금)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추미애 당대표
 
오늘 아침 목포신항에서 세월호 미수습자 아홉 분 중 3년 만에 유해를 찾은 故이영숙씨의 영결식이 치러졌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아직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다섯 분의 유해가 하루빨리 수습되기를 온 국민과 함께 기원한다. 미수습자 마지막 한 분까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세월호의 진실이 밝혀지길, 또 이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은 우리 모두 같을 것이다.
 
참 기가 차다. 어제 밝혀진 진실의 한 조각은 우리 국민들에게 또 다시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어제 있었던 청와대의 발표에 따르면, 대통령에게 사고발생이 보고된 시점이 최초에는 9시 30분이었는데 6개월 뒤에는 10시로 둔갑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는 대통령 보고와 대통령의 첫 지시 사이의 시간간격을 줄여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고의적인 조작임이 확인된 것이다. 또한 사고의 책임을 안전행정부에 떠넘기기 위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컨트롤타워로 명시한 대통령훈령 제318호 ‘국가위기관리 지침’도 불법적으로 사후 변경했다고도 한다. 실로 참담함을 금할 길 없다.
 
세월호 참사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온 국민의 염원이 절절하던 시기에 당시 박근혜 정부가 발 빠르게 취한 조치라는 것이, 세월호의 상처를 어루만진 것도 아니었고, 위기관리시스템의 점검도 아닌, 상황보고서와 대통령훈령의 조작이었다는 사실에 비분강개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참회의 심정으로 진실을 자백해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30분이 무슨 조작이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수습현장에서 “1분 1초를 다퉈서라도 최선을 다해 구조하라”고 했었다. 그렇게 내뱉었던 대통령이 정작 본인은 그 골든타임 30분을 조작까지 하면서 놓쳤던 것이다.
 
대통령훈령의 불법조작은 대통령비서실장과 안보실장 등 최고위급 인사의 개입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수사당국은 이와 같은 대통령훈령 불법조작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사건에 가담한 자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어제 확인된 사실로 또다시 쓰리고 쓰라린 아픔을 겪게 된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국민이 진정으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다짐한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에 반대한다면서 사실상 개헌논의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년 지방선거와 개헌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는 것은 오랜 논의를 통해 국민적 합의가 이미 형성된 사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이고, 홍준표 대표 또한 지난 대선에서 국민에게 공약했던 사안이다. 아울러 국회는 이미 개헌특위를 설치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최근 “내년 2월까지 개헌안을 마련하고 3월 중 발의를 거쳐 5월 24일 본회의 의결” 이라는 로드맵까지 마련해 놓은 상태이다. 특히 국회 개헌특위는 홍 대표가 대표로 있는 자유한국당의 이주영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리고 많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78.4%, 국회의원의 88.8%가 내년 6.13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통해 개헌안을 통과시키는데 찬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자신의 대선공약을 부정하며, 자유한국당 내부의 논의와도 동떨어진, 홍 대표의 이러한 돌출적 주장은 책임 있는 제1야당의 대표답지 않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 하겠다. 이는 개헌을 종속변수로 놓고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유불리를 계산하는 얄팍한 속셈이라 볼 수밖에 없다. 국가 대사인 개헌을 특정 정당의 당리당략적 유불리에 연관시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우리 앞에는 국민 기본권의 신장, 지방분권의 실현, 권력구조의 개편 등 개헌을 통해 나아가야할 방향이 분명히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개헌은 시대적 당위이자 역사적 사명인 것이며, 그렇기에 온 국민들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다. 새로운 나라,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적 합의 과정에 찬물을 끼얹는 홍 대표의 주장에 국민들은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홍 대표는 국민적 합의에 역행하는 발언을 즉각 취소하고, 국민적 합의 도출의 과정에 적극 임해 주시기 바란다.
 
■ 우원식 원내대표
 
어제 임종석 비서실장은 박근혜 정권이 세월호 참사 상황일지는 물론 대통령훈령까지 불법 조작했던 정황이 담긴 문건을 공개했다.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최초 시점이 2014년 4월 16일 10시가 아니라 9시 30분으로 밝혀졌다. “30분 갖고 무슨 조작이냐”고 말을 하지만 최초 보고 받은 9시 30분은 세월호가 45도 기울어진 시간이고, 최초 지시했다던 10시 15분은 그 2분 후에 세월호가 완전 침몰한 시간이다. 이 시간이 골든타임이 아니고 무엇인가? 박 전 대통령은 구조 골든타임에 보고를 받고도 최소한 45분에서 한 시간 가까운 시간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범국가 차원의 구조역량이 총동원되었어야 될 시점에 대통령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단순히 직무유기가 아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세월호 참사 상황일지와 국가위기관리 지침을 불법 변경한 것은 중대한 국기문란이자 결코 용서할 수 없는 헌정질서 파괴다. 이번에 공개된 문건으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김장수 전 안보실장, 김관진 전 안보실장 등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수사는 불가피하다.
 
저는 당시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다. 청문회에서 가장 쟁점이 되었던 것이 대통령 최초 보고 시간과 7시간의 행적, 그리고 청와대가 컨트롤타워인가 아닌가 하는 점이었다. 어제 확인된 사실에 의하면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숱하게 많은 위증이 있었다. 국회에서 버젓이 위증했던 박근혜 정권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에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자유한국당에게도 말씀드린다. 벌써부터 이 조작사건과 관련해서 정치보복이니, 물타기니 하며 세월호 참사를 또다시 정쟁화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부디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알기 바란다. 그것이 국민들에게 불법과 적폐의 옹호자로 영원히 기억되지 않는 길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아울러 무엇보다 이번 문건을 통해 제2기 세월호 특조위 출범의 필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된 만큼 특별법 통과에 전력을 기울이겠다.
 
어제부터 시작한 국정감사에서 우리당 의원 모두 민생국감을 위해 치열하게 임해왔다. 국감 첫날인 어제 제가 속해있는 산자위를 포함해서 국회에서 진행된 농해수위, 보건복지위, 외통위 이 4개 상임위의 국감장을 방문했다. 민생, 적폐청산, 안보의 3대 기조를 내걸고 생산적 국감을 위해 모든 상임위 의원들께서 최선을 다하고 계셨다. 상임위별로 제기된 민생문제를 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오늘은 제가 방문한 상임위의 몇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겠다.
 
먼저 농해수위에서 ‘가금류 기업 계열화 비율 심화’에 따른 독과점 문제와 몇몇 상위 업체에 정부지원금이 쏠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계열화사업법’에 기인한 것으로 영세농가의 경쟁력 제고보다는 축산 대기업의 독과점을 심화시킨 점을 지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보수 정부의 원전특혜, 공공기관을 동원해서 국민혈세로 관변단체를 지원하여 친원전 여론을 확산시킨 것도 산자위 국감을 통해 드러났다. ‘보건복지부 블랙리스트’도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국민 생명에 지대한 악영향을 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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