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10월 15일(일), 오후 3시
□ 장소 : 정론관
 
■ 공수처 설치는 국회의 의지 문제이다
 
오늘 법무부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일명 공수처)에 대한 방안을 발표하였다.
 
공수처에 대한 법무부의 자체 방안은 그 동안 제기됐던 여러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안이다.
 
오늘 발표된 방안에는 공수처장 임명 시 국회 추천권 보장, 정치적 중립 의무 규정, 공수처장을 비롯한 검사·수사관에 대한 임기제 도입, 공수처장의 국회 출석 의무, 기소재량권에 대한 통제 등이 포함된 것으로 독립성·중립성 확보 및 권한 남용의 우려를 불식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80%가 넘는 국민이 공수처 설치에 찬성한다는 것은 그만큼 공직사회의 부패 정도가 매우 심각한 것이고, 그 동안 우리 사회가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법의 잣대를 공정하게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왜 공수처가 필요한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온 국민이 알고 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공수처 설치는 고위공직자 부패 척결과 검찰 개혁에 대한 정치권의 의지의 문제이다.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민의 열망인 공수처 설치 법안을 통과 시킬 수 있도록 즉시 논의에 들어가야 할 것이며, 공수처를 정쟁의 수단이나 반대를 위한 반대로 접근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17년 10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