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수석대변인, 오후 추가 현안 서면 브리핑
 
■ 국회는 시급히 헌재소장 임기 입법미비 해결 논의에 나서야
 
헌법재판관 8인이 공석인 헌재소장과 헌법재판관을 조속히 임명해달라고 요청했다.
 
헌재 재판관들의 입장을 존중한다.
 
오늘로 259일째 이어지고 있는 소장 공백사태로 인해 헌재의 정상적인 업무수행과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에 상당한 문제가 초래되고 있다는 점에서 헌재 정상화의 시급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헌재 재판관들의 입장발표를 계기로 국회는 시급히 헌재소장 임기를 둘러싼 입법 미비 해결을 위한 논의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7년 10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