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10월 16일(월) 오후 4시 1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민생제일국감 3일째, 자유한국당은 국감파행 유도를 중단하기 바란다
 
국정감사 파행을 유도하는 제1야당의 행태를 국민께 고발한다.
 
오늘(16일) 자유한국당은 정무위, 기재위, 농해수위, 복지위, 국토위, 과방위 국감에서 노트북에 ‘문재인 정부 무능심판’이라는 문구를 부착해 국감파행을 유도했다.
 
각 상임위별 쟁점 또는 정책에 대한 제안이 담긴 문구도 아닌 단지 민생국감을 발목 잡기위한 선동에 다름 아니다.
 
우리 당은 민생국감을 파행으로 유도하고, 정쟁의 장으로 몰고 가려는 그 어떤 행태에도 단호히 반대한다.
 
자유한국당은 ‘정쟁’이 아닌 실력 있는 국감으로 제1야당으로서 책무를 다해 주길 바란다.
 
■ 블랙리스트 진상규명 방해하는 한국당의 정치공세에 유감을 표한다
 
오늘(16일) 자유한국당이 문체부 소관 민관합동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에 대해 ‘불법적 활동’이라며 정치공세를 이어갔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활동의 중립성 보장을 훼손하는 한국당의 정치적 물 타기에 국민은 허탈해한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문화예술계를 좌우의 이념적 편향성으로 탄압하고 국민을 우롱한 명백한 헌법 파괴 행위이다.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과거 정권의 행태에 대한 진상규명은 현재진행형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진상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이를 방해하는 제1야당의 정치공세에 유감을 표명한다.
 
■ 세월호 ‘조작된 30분’ 진실 찾기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국회의 책임이다
 
세월호 사태에 대한 국정농단 정권의 ‘조작된 30분’의 진실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국회가 최우선으로 밝혀야 할 숙제이다.
 
‘정치공작’과 ‘물 타기’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 304명의 슬픈 영혼을 보듬고, 5천만 국민의 안전을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중차대한 일인 것이다.
 
새롭게 조작된 증거와 위증사실이 드러난 이상 정권에 의한 조직적인 은폐공작이 왜 벌어졌는지 진상규명하고, 국회에서 위증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절차이다.
 
이를 위해 우리 당은 현재 진행 중인 국감에서 불법조작은폐 사건의 실체를 보다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도록, 각 상임위별로 증인 선정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을 비롯해 김장수·김관진 국가안보실장, 김규현 안보실 1차장에 대해 법리적 검토를 거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한 혐으로 이병기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고발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나아가 제2기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속한 출범과 특조위의 권한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당과 협의의 틀을 가져가겠다.
 
세월호의 아픔을 치유할 ‘협치’, 대한민국 안전을 위한 ‘협치’에 야당의 전폭적인 동참을 기대하겠다.
 
■ ‘삼권분립 훼손’을 상식이라 억지 쓰는 제1야당의 ‘비상식’에 국민은 분노한다
 
입법부가 더 이상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상식이다. 제1야당이 헌법재판소의 당연한 권리를 부정하고 침해하는 것은 중대한 삼권분립 훼손이다.
 
국정감사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세월호 사건 생명권 보호 의무’를 지적한 김이수 권한대행에 대한 보복이다.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트집 잡기는 결국 대통령 탄핵에 대한 불복으로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국민과 헌재의 무거운 심판을 겸허한 자세로 받아 안는 자성과 함께 국정을 책임지는 정치를 제1야당에 촉구한다.
 
■ 앞에선 고개 숙이고, 뒤로는 돈 챙긴 이건희 회장의 민낯에 국민은 분노한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008년 삼성 특검에서 확인된 차명계좌에서 4조4000억 원에 달하는 돈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당 박용진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회장의 차명계좌는 대부분 실명으로 전환되지 않고 해지됐다.
 
특검에서 밝혀진 차명계좌를 실명계좌로 전환하고 누락된 세금을 내겠다고 한 대국민 사과문이 무색할 정도이다.
 
세계 속 일류기업이 세금은 내지 않고 돈만 찾아가면서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걷어 찬 것이다.
 
여기에 금융위은 ‘차명도 누군가의 실명이라며 실명전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피력, 이 회장에게 면죄부를 주었다고 한다.
 
이 같은 유권해석이라면 비리·불법 비자금을 막겠다는 금융실명제는 이제 유명무실해진 것이다.
 
더구나 법적인 판단에 앞서 국민을 속인 이 회장의 행태에 우리 당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삼성의 두 얼굴, 이 회장의 부도덕성에 국민은 실망한다.
 
지금이라도 징수하지 못한 과징금과 이자 및 배당소득세를 추징해 경제정의 실현에 앞장 서야 할 것이다. 
 
2017년 10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