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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2017년 국정감사] 식품의약품안전처

    • 보도일
      2017. 10. 1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양승조 국회의원
1. 식약처, 생리대 안전성·유효성 검사 1082개 중 4개 - [2P]
- 2009년 이후 식약처가 허가한 생리대 1,082개 제품 중 4개만 안전성·유효성 검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 식약처는 생리대가 기준규격에 맞게 만들어졌는지,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하여 판매 전에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아울러 식약처는 올해 3월 발암물질, 총휘발성 유기화합물(TVOC)이 발견되었다는 김만구 강원대 교수의 연구 결과를 보도 받고도 8월 생리대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기 전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2. 2016년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 228,939건 - [14P]
- 2016년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는 228,939건으로 2008년 12,796건에서 8년만에 17.9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중대 부작용 의심현황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 의심 사례도 2013년에 1,587건 이었던것이 2016년에는 1,787건으로 증가

3. 일회용 점안제 리캡 용기 여전히 사용 중 - [20P]
- 작년 국정감사에서 일회용 점안제 리캡 용기의 사용을 지적했는데, 1년이 지난 지금도 222개 중 183개의 점안제에서 리캡이 여전히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남.

4. 2016년 화장품 유해물질 검출 적발 85건 - [25P]
- 2016년 안전기준 위반 및 품질 부적합으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화장품은 총 433건이며, 이 중 유해물질 적발로 인한 행정처분은 85건으로 나타남.
- 화장품 유해물질 적발 내용을 보면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MIT 성분 적발이 총 63건으로 가장 많았으면,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2건, 프탈레이트 1건 등이 적발됨.
- 식약처는 이러한 실정법 위반(화장품법)에도 불구하고 2016년 유해물질 검출 화장품에 대한 수사의뢰는 단 3건에 그침.

5. 글로벌백신제품화 및 국가필수의약품관리의 중요성 - [35P]
- 우리나라 자체생산 백신 50%에 불과, 2020년 70% 목표를 달성하려면 예산지원 필수
- 국가필수의약품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식약처가 현황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앞으로 협의회 운영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과 전략마련 촉구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