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부의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은 법과 원칙이 살아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은 다가오는 16일 구속기간이 만류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적인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을 지키는 일이야말로 국가를 정상화 시키는 일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 일당들과 함께 국가권력을 사유화하여 국정을 농단하고,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국가 신인도를 떨어뜨리는 등 헌법을 유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31일 구속되어 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직권남용 및 강요), 청와대·정부문서 유출(공무상 비밀누설), 삼성·롯데그룹 뇌물수수, SK 그룹 뇌물 요구 등 18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과정에서 국민들께 사과하기는커녕 범죄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국민들은 작년 엄동설한을 거치면서 국정파탄에 분노하며 정권을 교체했다. 촛불시민혁명은 법과 원칙을 지키고 헌법을 준수하여 성숙한 민주주의를 이루라는 명령이다. 국정농단 세력에 대해서 준엄한 심판을 통해 국가를 정상화 시키라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시 한 번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연장이라는 사법부의 냉정한 판단을 존중하며, 민주적 가치가 만개하는 국민의 기본권 신장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2017년 10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