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산절차 중에도 연봉 2억, 돈 잔치 벌이는 미르재단, 국민 눈높이에 맞는 운영 정상화를 촉구한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정점인 미르재단이 청산 절차 중에도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 당 인재근 의원은 미르재단이 청산 결정 이후, 직원들의 연봉이 오히려 상승하는 등 비정상적 운영 행태가 이어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청산 절차 돌입한 후 청산인으로 선임된 이사장의 연봉은 2억이 넘는다. 이는 정부 산하 38개 재단법인 기관장의 연봉 중 두 번째로, 평균 연봉(1억3900만 원)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미르재단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문체부의 설립허가 취소로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돈 잔치를 벌이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도저히 맞지 않는다.

우리 당은 미르재단이 완전히 청산될 때까지 감시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다.

또한, 야당과 함께 권력형 비리의 재발 방지를 위해 국회 차원의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빙산의 일각, 박근혜 정부의 전 방위적 블랙리스트 작성, 국감을 통해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로 이어져야

박근혜 정부 당시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에서도 블랙리스트가 관리되었다.

오늘(12일)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우리 당 권미혁 의원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2014년 5월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보고서가 작성되었다. 문건에는 부처 문제단체 130곳, 문제인사 96명의 명단과 지원 등 조치결과가 기록되어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블랙리스트에 올라 사실상 기재부 자문그룹에서 배제된 정황도 드러났다.

당시 경기대 교수였던 박 장관은 국가재정운용 관련 기재부 산하 자문기구인 재정정책자문위원회에 위원으로 2014년 3월 위촉이 되었으나 블랙리스트가 작성된 5월 이후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한 번도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블랙리스트를 관리했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등 4개 단체와 서울대 조흥식 교수 등 학계 8명은 사업에서 배제했다. 문진영 교수, 조경애 대표 등 정부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대표나 학자 7명도 복지부 산하 위원회에서 교체하기도 하였다.

우리 당은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대상자를 제재한 위헌적 행태를 철저히 규명할 것이다.

야당도 사실 규명과 국회차원의 재발방지책 마련에 동참하기 바란다.

2017년 10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