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거품조장정책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한 거꾸로 가는 민생대책! 시장질서 왜곡으로 국민경제 악화· 국민부담 가중 우려 공공의 검증과 조정시스템 강화·개선, 주거환경 정비·유지수선 대책이 우선되어야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경기 광명시을)은 정부의 9.1부동산 대책은 부동산 소유·투자에 중점을 둔 반서민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9.1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재건축 연한 단축·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통한 재건축 활성화다. 서울의 경우 1987년부터 1990년에 승인된 아파트 강남 3구, 목동, 상계동 지역18만 8,000가구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재건축 자기 분담금이 고스란히 재입주하는 주민의 몫이기 때문에 강남 3구를 제외한 지역은 상당기간 재건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결국 강남 3구를 위한 부동산 대책이라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또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사업 시 전용면적 85㎡ 이하 소형 주택 의무 건설 규정을 완화하고, 재개발 사업 때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낮춘 것 등은 서민주택 공급에도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 즉, 집값 올리는 대책만 있고 주택의 안정적 공급이나 전세값 안정 등 서민주거에 대한 대책 빠져 있어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상실감과 고통을 가중시키는 꼴이다. 이언주 의원은 “이 정책은 과거 거품조장정책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한 ‘거꾸로 가는 민생정책’이다. 거시경제 관점에서, 이번 정부의 대책은 돈 있는 일부·특정지역을 위한 투기조장이지, 서민 주거 안정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일부 돈이 되는 지역에 국한된 재건축 남발로 집값을 올려 경기가 부양 된 듯한 착시현상 생길지 모르겠으나, 이로 인한 위험부담은 3~5년 후 차기 정권에 가서 국민이 그대로 떠안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단기성과에 급급한 나머지 부동산 거품조장에만 초점을 맞춘 이 정책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부동산 거품심화, 가계부채 급증, 전월세난 악화, 주택 정책의 공공성 악화 등 결국 국민을 더욱 힘들게 할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재건축·재개발 역시 결국 자기부담이다. 따라서 지나치게 부추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주거여건이 열악해 정말 필요한 곳인데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대개 정보부족, 이해관계 충돌, 상호 간 불신 때문인 경우가 많다. 정부는 투기심리 조장에 급급할 게 아니라 공공의 검증과 조정시스템 강화·개선을 통해 주민들이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함께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대표적인 주거복지 정책이라던 행복주택, 목돈 안 드는 전세 등 현 정부의 각종 부동산 정책이 유명무실한 이유가 설익은 정책의 남발로 오히려 시장에서 신뢰를 잃었기 때문임을 명심해야 한다. 재개발 재건축 본래 목적은 주거 개선이므로, 주거환경 정비·유지수선 대책을 우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