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정부, 2조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 하면서도 소상공인의 실태 조차 제대로 파악 못하고 정책 세웠나?

홍의락 국회의원(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0월 16일 국회 산업위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하고도  낮은 신뢰도로 2년 연속 공표 조차 못하는 것을 지적하며, 철저한 실태조사 수행을 주문했다.

소상공인 실태조사는 소상공인 창업, 경영현황 등을 파악하여 정책수립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하고 있다. 조사 결과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표해야 한다.

중기부 자료에 따르면  ’15 ~ ‘16년 소상공인 실태조사에서 주요항목인 매출액, 영업이익, 영업이익률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15년 실태조사시 표본규모로 인한 신뢰도 문제로 조사 결과가 미공표 되었다.

’16년 실태조사에서도 표본설계를 잘못하여 매출액, 영업이익 항목의 신뢰도 가 문제되어 공표하지 못했다. '16년 실태조사 시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15년 자료를 기준으로 조사했는데, 통계청 결과와도 큰 차이를 보였다. 표본의 자가사업장 보유비중이 기존 조사보다 급증한데 원인이 있었다.

통계청에서 실시한 '15 경제총조사의 영업이익률(14.9%)과 '16년 소상공인 실태조사의 '15년도 영업이익률(29.8%)을 비교 해 보면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홍의락 의원은 “소상공인 실태조사가 과거에도 이런식으로 진행되었다면, 이전의 실태조사 결과도 믿을 수 없고 이런 자료를 가지고 그동안 소상공인 정책을 시행했다면 실효성이 없었을 것이다”라고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정부는 2조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하면서도 정작 소상공인의 실태조차 없이 정책을 세웠다”며 “정확한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기부 차관은 타부처와 협조가 부족했던 사실을 인정하면서 소상공인 실태조사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끝>

※ (첨부자료)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 세부 내용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