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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2017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점감사]

    • 보도일
      2017. 10. 1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유동수 국회의원
<한국산업단지공단>
1. 효과 많은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 모태펀드 형태로의 운영방식 변경 필요
- 현재의 단발성 소규모 지원으로는 투자금 회수 통한 재투자 불가능

  <한국무역보험공사>
2. 기금건전성 제고 위한 민간금융출연 활성화 필요
- 모뉴엘 사태 이후 공사 신뢰도 손상, 은행과의 소송 및 은행 내부 보수적 분위기로 인한 협약 추천 감소 등으로 민간금융출연 실적 저조

  <전략물자관리원>
3. 전략물자 판정 건수 지속적 증가 추세, 판정 인력 증원 필요
- ’16년 전략물자 사전판정 신청 건수 12,165건, 판정 인력 단 10명에 불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4. 성과 저조한 조선산업 퇴직인력 이직교육 사업
- ’16년도 추경예산 83억 6,000만원 전액 집행됐으나, 교육수료자 재취업률은 8.4%에 불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5. 제출 기한 준수 않는 공동활용장비 활용계획 및 활용실적 보고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6. 부당한 해외근무자 자녀 학자금 지원, 지원 항목 조정 필요
-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 미준수

  <한국로봇산업진흥원>
7. 기관 전반에 심각한 기강 해이 실태 만연
8. 대기업의 산업용 로봇분야 진입방안 마련해야 할 로봇산업진흥원

  <한국디자인진흥원>
9.  디자인표준계약서,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