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수율 최하위 서울 45.3%, 2016년도 최하위 충남 26%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갑)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2016) 장애인복지급여 부정수급액의 30% 이상을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의원이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각 시도별 장애인복지급여 환수결정은 5,945건, 환수결정금액은 약 12억 5,700만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동기간 환수미납액은 약 3억 9,900만 원으로 31.7%를 환수하지 못했다. 환수율도 하락하는 추세다. 2016년 환수결정금액의 환수율은 65.7%로, 2012년 70.9%보다 5.2%포인트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최근 5년간 환수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45.3%의 서울이고, 이어 부산(61.6%), 강원(65.1%), 경남(65.9%)이 뒤를 따랐다. 세종은 97%로 환수율이 가장 높았으며, 제주(89.6%)와 전남(84.9%), 대전(83.9%), 울산(82.3%)이 상대적으로 높은 환수율을 보였다.

2016년 기준으로는 충남의 환수율이 26%로 가장 낮았으며, 서울(39%), 경기(65.2%), 경북(65.7%)순이었다. 전체 17개 시도 중 절반이 넘는 9개 시도가 2012년과 비교하여 부정수급액 환수율이 하락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장애인복지급여 부정수급액 환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의원은 “장애인연금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이 최우선 목표이다. 수급권자를 명확히 산정해 부정한 수급에 따른 재정과 행정의 낭비를 줄이고, 중증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 단호한 환수 및 처벌 조치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당국과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붙임1. 최근 5년간 각 시도별 장애인복지급여 부정수급현황
  붙임2. 연도별 각 시도별 장애인복지급여 징수 현황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