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고용유발효과 11.03명
고위험·단순반복 업무 대체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김병관 의원, “로봇 보급·확산에 따른 고용의 질적·양적 확대 증거 계속 나와,
로봇산업에 대한 정부의 투자 대폭 증대되어야”

  로봇, 인공지능 등 4차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 일자리를 감소시킬 것이라는 일부 우려와는 달리,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추진 중이 지능형로봇 보급·확산 사업이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성남분당갑)이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로봇산업의 총고용유발효과는 11.03명으로 정부가 재분류한 50개 주요 업종 중 17위, 25개 정책성 업종 중 4위를 기록했으며, 진흥원이 시행중인 “시장창출형 로봇보급사업”을 통해 로봇 품질향상·로봇 운용·매출증가 등으로 사업규모가 확대되면서 사업비 10억원 투입당 17.6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고위험·단순반복 업무를 로봇이 보완 및 대체함으로써 산업재해 감소와 고용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장창출형 로봇보급사업 중 ‘중소제조지원사업’에 참여한 32개 수요기업을 조사한 결과, 생산직 199명을 포함한 총 325명의 고용이 증가하였고, 생산직 인력에 비해 비생산직(연구개발·영업·사무직) 인력이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시장창출형 로봇보급사업의 2013년 지원기업의 2015년 매출증가율은 20.96%(1위, 창업사업 제외), 고용증가율은 8.77%로 창업사업을 제외할 경우 3위를 기록했다.

  마지막으로 2016년 ‘로봇활용 중소제조 공정혁신 지원사업’을 통해 제조로봇을 도입함으로써 생산성이 향상되고 납기준수율이 개선되어 제조기업의 고용이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21개사에 37.5억원이 투입된 결과 총 46명의 고용이 창출 된 것으로 입증되었다.

  김병관 의원은 “로봇,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4차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이 기존 일자리를 감소시킬 것이라는 WEF 보고서도 있지만, 로봇산업의 경우 현재 제조혁신을 통해 4차산업혁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경우처럼 ‘로봇코디네이터’와 같은 새로운 일자리가 2,400여개 탄생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음을 상기시키며, “현재 로봇산업진흥원이 시행중인 사업들로 인해 일자리의 질이 향상되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보고가 계속 나타나는 만큼, 로봇산업에 대한 정부의 투자가 대폭 증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