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남권 4천2백억 원, 광주권 472억원-

〇 정부가 수도권 및 지방 5개 광역시의 악화되는 광역교통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광역교통시설사업의 광주권 사업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도 일부 사업은 내년 예산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가 대도시권 교통 완화를 위해 추진중인 광역교통시설사업에 광주권역은 2020년까지 4년간 4개 사업에 1.2%인 472억 원만이 반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 최경환 의원은 “영남권은 부산·울산권 14개 사업에 1588억원, 대구권은 7개 사업에 2656억원 등 21개 사업에 4244억원이 반영되어 영·호남 편차가 10배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 2020년 이후 중기계획까지 포함하면 광역교통시설사업 총 사업비는 33조 7,150억 원으로 이 중 광주권은 5,349억 원인 반면 영남권은 2조 7,185억 원에 이른다.

○ 중기 광역교통시설사업은 향후 20년 동안 광역단위 도시의 중·장기 플랜이다. 세부실행 계획을 변경하거나 정부의 별도의 지원이 없다면 광주권의 소외는 불 보듯 뻔하다.

〇 광주가 요청한 광주∼광주전남혁신도시(효천역∼혁신도시∼나주역) 광역철도사업 8700억 원, 광주∼화순 광역철도 건설사업(소태역∼화순전남대병원) 5225억 원은 시행계획에 포함조차 되지 않았다.  

〇 반면 수도권은 별내선 등 14개 사업, 대구권 2개 사업, 대전권은 충청권광역철도 등 14개 사업이 포함되었다.

〇 최경환 의원은 “선정된 광주권 4개 사업 중에도 광주대촌∼금천간도로는 내년 정부 확정예산에서 전액 미반영 되었으며, 광주하남∼장성삼계 구간과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환승시설사업은 2018년 예산에 신청조차 못했다”며 “특정 지역 편중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〇 최경환 의원은 “국토부는 SOC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감소했다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지역 불균형 해소 방안 없는 동일 비율의 예산 축소는 오히려 또 다른 호남 차별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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