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80.3%, 광주전남 71.5%, 전북 62.7%, 대전충남 59.3% 그래도 방치! -
- 지자체 관리 공공시설물에 대한 근본적인 안전대책 마련해야 -

김규환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지자체 전기 관리 설비(가로등, 신호등, 보안등, 경관조명등) 점검 현황에 따르면, 전기안전 부적합 판정 이후에 절반가까이가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

※ 표 : 첨부파일 참조

2017년 8월 기준 지자체 전기설비 5만8,431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절반이 넘는 3만243개가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 전체 6만5,941개의 부적합 판정 중 1만6,912개가 방치되었던 것에 비하면 급격히 늘어난 수치다.

◆ 지역별 미 개수 순위, 제주 80.3%, 광주‧전남 71.5%, 전북 62.7% 순

지역별로 미 개수 순위는 제주 80.3%, 광주‧전남 71.5%, 전북 62.7%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초 자치 단체별로 충남 청양군 ‧ 광주 광산구 ‧ 전남 강진군의 경우 정기점검 부적합 판정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은 전기설비가 98%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김규환 의원은 “지난 ’01년 7월 경기도에서 부적합 전기설비(가로등) 방치로 인해 19명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는데, 지자체의 전기 설비에 대한 안전관리는 여전히 생활 속 안전을 위협 하는 수준이다”라고 지적하며, “가로등‧신호등의 개‧보수 실적을 ‘지자체 재난관리평가’ 항목에 반영시키는 등 부적합 시설에 대해 강제 개수를 이행 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붙 임  1 : 전국 지자체별 전기설비 미개수 현황(2017.8.기준)
# 붙 임  2 : 2001년 가로등 감전사고 관련 기사(연합뉴스)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