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생산 제품 판매 비중 만큼 국내 일자리 창출 기회 사라져

-외국생산 제품 판매비중 홈앤쇼핑 37.0%, 공영홈쇼핑 42.3%
-최운열 의원, “국내생산 중기제품, 유통 플랫폼에서 홀대받아선 안 돼”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를 지원하라고 승인되고 설립된 홈앤쇼핑*과 공영홈쇼핑**에서 국내생산 중기제품 판매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 홈앤쇼핑: 중기중앙회(32.93%), 농협경제지주(15%), 중소기업은행(15%), 중소기업유통센터(15%), 기타(22.07%)
  ** 공영홈쇼핑: 중소기업유통센터(50%), 농협경제지주(45%), 수협중앙회(5%)

국회 정무위원회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07~2017.07 기간 홈앤쇼핑과 공영홈쇼핑 상품판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 홈앤쇼핑은 최근 2년 간 외국생산 제품 판매비중이 방송횟수 기준으로 37.0%, 공영홈쇼핑은 42.3%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홈앤쇼핑은 최근 2년 간 1,916개 제품 20,151회 방송판매 중에서 819개 제품 7,459회 방송분이 외국생산 제품이었다. 외국생산 제품 방송판매는 제품 기준으로는 42.7%, 방송횟수로는 37.0%였다. 공영홈쇼핑 역시 같은 기간 1,996개 제품을 15,214회 방송판매를 했는데, 이중에서 562개 제품 6,440회 방송분이 외국생산 제품으로 제품 기준으로는 28.2%, 방송횟수로는 42.3%를 나타냈다.

또한 홈앤쇼핑은 재승인장에 중소기업제품 수수료율을 ‘중소기업 이외의 상품보다 더 낮게 유지’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대기업제품에 비해 높은 판매수수료율을 받고 있어 재승인 조건 위반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런 논란 속에서 홈앤쇼핑은 2016년 영업이익 422억 원, 당기순이익 378억 원을 달성했다.

상황이 이지경인데 관련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중소벤처기업부도 이 같은 문제를 바로잡지 못하고, 중소기업중앙회, 농협경제지주, 수협, 중소기업유통센터, IBK기업은행 등 공공성이 높은 주요 주주 역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홈앤쇼핑으로부터 배당만 받고 있다.

특히 정부가 주도하고 공공기관 등이 참여해서 운영 중인 홈앤쇼핑과 공용홈쇼핑이 중소기업 제품 판로지원을 위한 TV홈쇼핑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생산 중기제품을 홀대하고 있는 것은 결코 문재인 정부의 국정목표인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최운열 의원은 “국내에 생산시설이 있는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지원이 결국 국내 일자리 창출에 더욱 효과가 있다는 것은 상식”이라며, “정부의 중소기업 제품 판로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운열 의원은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산업부, 과기부, 중기부, 기재부 등 부처별로 산재해 있고, 많은 공공기관들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총리실 주도로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별첨 1. 2015.07~2017.07 기간 방송된 제품의 원산지 현황
        2. 홈앤쇼핑의 기업별 제품 판매수수료율 현황
        3. 홈앤쇼핑과 공영홈쇼핑 (재)승인장에 명시된 중기제품 지원 규정
        4. 홈앤쇼핑과 공영홈쇼핑에서 가장 방송횟수가 많은 외국생산 제품 현황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