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 36호선과 46호선에 설치된 10대는 설치이후 가동된 적 없어.. 예산낭비 및 국토부 안전 불감증 심각

◦ 더불어민주당 최인호(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부산사하갑)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안개낀 날 교통사고는 2차 사고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사망률도 맑은 날보다 5배 이상 높다는 사실이 드러났음.
   - 2015년 영종대교에서 106중 추돌사고 발생으로 2명이 사망하고 75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2016년에도 서해대교에서 17중 추돌사고가 발생하여 1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을 당했음.
   - 지난 5년간 안개로 인한 교통사고는 총 1,824건이 발생, 190명이 사망하여 사망률이 10.2%임. 맑은 날 교통사고 사망률은 2.0%의 5배 수준이며, 흐린 날 사망률 3.8%와 비오는 날 사망률 2.6%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임.

※ 표 : 첨부파일 참조

◦ 2015년 3월 국토부는 안개사고 저감대책을 발표하며 안개제거장치*를 확대설치하기로 하고 2017년 현재까지 전국 14곳의 국도에 예산 33억원을 들여 70대의 안개제거장치를 설치하였음.
    * 안개제거장치란 따뜻한 공기와 안개입자 응집 물질을 배출하여 안개를 제거하는 장치임

◦ 하지만 70대 안개제거장치 중 50대(70%)가 고장난 상태로 방치중이어서 안개제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 사고발생 우려가 크며, 안개제거 기술개발업체인 한국유지관리는 2015년 4월 부도가 난 상태로 유지관리가 전혀 이뤄지고 있지 못하고 있어 심각한 상태임.
   - 심지어 강릉사무소가 관리하는 36호선과 46호선에 설치한 10대는 14.12월 설치된 이후 현재까지 계속 고장난 상태로 방치되어 관리당국의 유지관리가 엉망이었음이 드러남.

※ 표 : 첨부파일 참조

◦ 최인호 의원은 “기술개발업체가 시설 설치후 1년도 안돼 부도가 났다는 것은 상시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안개발생 상습지역의 대형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가 33억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한 안개제거장치의 70%가 고장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예산낭비 우려뿐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