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헌법재판소는 우리 국가사회 갈등의 최종 중재자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요즘 헌재 자체가 정치·사회적 갈등의 중심이 되고 정쟁의 핵이 되고 있다.
 
  어제 헌법재판관 전원이 모여 헌재소장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하며 대통령의 인사문제를 지적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국회에서는 김이수 재판관의 소장 권한대행을 둘러싼 갈등이 국감을 사실상 마비시키고 있다.
 
  헌재의 이와 같은 갈등의 근본 원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김이수 헌재소장 내정자의 국회 부결을 진심으로 인정하지 않는데서 비롯되고 있다.
 
  지금 비어있는 대통령지명 헌법재판관 1명을 소장으로 바로 지명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일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부결된 김이수 재판관을 내년 9월 그가 퇴임할 때까지 다른 재판관의 의사에 거슬러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헌재의 권한대행 지명과 발표를 헌법재판관 회의 한번 열지 않고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발표하는 것은 또 무엇인가.
 
  모두가 순리를 거스르는 것이고 무리한 것이다. 이러한 무리는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독단과 독주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해법도 단순하다. 대통령이 국회의 김이수 내정자 부결을 받아들이고 헌법재판관의 의사를 존중하여 헌법과 법절차에 따라 오늘이라도 당장 신임 헌재소장을 지명하면 된다.
 
  다만 하나 꼭 미리 당부할 것은 이번에도 제발 코드에 따르지 말고 학식과 인품, 그리고 균형감각을 가진 국민들이 진정으로 존경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을 널리 구하여 지명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2017.  10.  17.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정 태 옥 
키워드 : 헌법재판소장, 임명, 김이수, 권한대행, 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