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10월 17일(화) 오후 4시 3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자유한국당 추천 세월호 특조위원도 인정, 세월호 위증 실체를 반드시 밝혀내겠다
 
청와대와 해수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30분의 행적에 대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하지 못하게 지시를 한 정황이 당시 특조위원을 통해 확인됐다.
 
오늘(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우리 당 백혜련 의원의 질의에 당시 자유한국당 추천의 특조위 부위원장이었던 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이 같이 증언했다.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현정택 정책조정수석비서관, 해양수산부 장관과 차관 등이 조사반대 의사를 밝혔다는 구체적인 증언이다.
 
여기에 우리 당 정성호 의원을 통해 당시 법제처가 2014년 8월 6일 청와대 안보실로부터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바뀐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접수받은 후 아무런 사후조치도 취하지 않고 묵인했다는 정황도 밝혀냈다.
 
증거조작과 위증이 국정농단 정권의 조직적 은폐공작에 의해 자행된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세월호 위증에 대해 왜 국회가 물어야 하는지가 증명되고 있다.
 
우리 당은 국감에서 불법조작은폐 사건의 실체를 보다 명확하게 규명해 나가겠다. 위증과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법리적 검토를 거쳐 고발해 끝까지 진실을 파헤치겠다.
 
세월호의 아픔을 치유할 ‘협치’에는 여야가 따로 없어야 한다. 대한민국 안전을 위한 ‘협치’ 앞에 ‘정치셈법’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될 일이다.
 
■ 트럼프 국회 연설, 여야 초당적 안보협력 계기되길 바란다
 
다음달 7, 8일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회 정책연설이 추진 중이다.
 
성사될 경우, APEC 참석에 앞서 방문하는 한중일 중 정책 연설하는 유일한 일정이 될 것이다. 굳건한 한미공조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또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따른 안보불안을 해소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국민 앞에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방문에 맞춰 국회도 안보만큼은 초당적 협력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 과거 쓰레기를 치우는 것이 미래 개혁동력을 위한 길이라면, 민생국회의 당연한 몫이다
 
과거의 쓰레기인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 미래의 에너지가 되고 대한민국의 개혁동력을 위한 일이라면, 민생국회가 반드시 파헤쳐야 할 책무이다.
 
국정원의 선거개입, 세월호 조작과 위증 등에 대한 진상규명과 법적 책임소재를 밝히는 것은 정권, 검찰, 국회에 자리한 구태를 걷어내고 국민의 상실감을 치유하는 길이다.
 
쓰레기는 방치하면 썩고 악취를 풍기며, 암은 조기에 치유하지 않으면 생명을 위협한다. 적폐 역시 발견한 즉시 말끔하게 처리하라는 국민의 요구, 대한민국의 요구를 국회가 받들어야 한다.
 
우리 당은 첫째 민생제일, 둘째 안보우선, 셋째 적폐청산의 기조로 국감에 임하고 있다.
 
그런데도 곳곳이 가시밭길 장애물이다. 특히 제1야당은 ‘정치공세’와 ‘정쟁’으로 국감을 파행으로 몰고 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적폐를 청산하는 것은 민생을 보다 잘 살피기 위한 거름이다. 더구나 과거의 적폐를 청산하는 것은 사정기관의 몫이 있고 국회의 몫이 있다.
 
지금 국회는 개혁을 막고 있는 과거의 암세포를 제거하기 위한 마지막 수술을 집도하고 있다. 여야가 ‘정쟁’으로 시간을 낭비할 때가 아니다.
 
제발 한국당도 국회에서 청산할 것은 청산하고, 새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할 것은 당당히 견제하길 바란다.
 
2017년 10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