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10월 17일(화) 오전 9시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민생제일국감 4일째, 야당의 생산적인 비판은 겸허하게 받아 안을 것이다
 
국정감사를 파행으로 몰고 가려는 시도를 차단하고, 오직 국민만 보고 민생국감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이번 국감에서 나온 야당의 생산적인 비판과 정책제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국정운영에 반영해 나갈 것이다 
 
어제(16일) 법사위에서는 강원랜드 청탁비리와 세월호 위증에 대한 철저한 수사,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을 주문했고, 정무위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특혜 의혹에 조사와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관련 금융위의 특혜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기재위에서는 면세점 부당선정 의혹에 대해 감사원의 엄중한 징계를 촉구했고, 과방위에서는 탈원전 정책, 교문위에서는 문체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을 점검했다.
 
국방위에서는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고, 행안위에서는 현재 법정기준에도 못미치는 소방인력 확충문제와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문제를 집중 거론했고, 농해수에서는 GMO작물 체계적 관리 부실 문제를 꼬집었다.
 
산자위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장기간 공석에 따른 제반 문제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보안을 주문했으며, 복지위와 국토위에서는 산하기관 경영혁신 및 인사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오늘(17) 법사위에서는 경제민주화와 민생경제회복관련 핵심법안 제?개정 문제와 법무부 산하기관 개혁방안을 논의하고, 정무위에서는 조만간 발표될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대한 중간점검을 통해 실효성 있는 처방전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기재위에서는 고액상습체납자 징세 현황 및 대책을 점검하고, 과방위에서는 인터넷 해킹 침해 대책을 짚어보고, 교문위에서는 대입제도, 전문대 육성 방안 등을 챙겨 나가도록 하겠다.
 
국방위에서는 특기별 기능요원 관리 문제, 행안위에서는 지방자치 자치분권 강화와 경찰개혁위원회 및 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회 운영 문제 등을 집중 거론할 것이다.
 
농해수에서는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체계 구축과 임업인 재해보험 및 안전보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산자위에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수출구조 혁신 구축과 중소기원 R&D 지원의 내실화를 주문 할 것이다.
 
복지위에서는 생리대 안전성 논란을 짚어볼 것이며, 환노위에서는 기상예보의 부실 문제와 북한 핵실험 등에 대한 대응 문제를 진단하고, 국토위에서 SOC예산 감축에 따른 영향과 민자도로 재구조화 등을 점검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정쟁 유도’ 국감은 지양돼야 한다. 야당은 정확한 사실과 근거에 기반을 둔 비판과
정부여당은 이번 국감을 국정운영의 ‘협치’의 틀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정치공세가 아닌 정책과 대안이 제시되는 ‘희망 민생국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과로사회를 끝내기 위해 국회가 나설 때이다
 
노동의 질적 개선과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이제 국회가 나설 때이다.
 
정부가 행정해석 폐기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것보다, 국회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추진하는 것이 혼란을 최소화하는 길이다.
 
근로시간 개정은 일자리 창출 등 민생을 위해 국회가 해야 할 최고가치의 일이다. 오직 국민을 보고 여야의 협치로 반드시 실현해야 중차대한 일이다.
 
고용의 질이 근로시간 단축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으로 확신한다.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 국회가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오는 11월에 반드시 통과시키길 기대한다.
 
2017년 10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