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신임 헌법재판관으로 유남석 현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

헌법재판소장 장기 공석에 대한 헌법재판소와 국회의 우려를 외면한 대통령의 아집이라 할 수밖에 없다.

헌재소장에 대한 국회 인준안이 부결되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새로운 후보를 지명하는 것이 올바른 법 정신이다.

그럼에도 권한대행 체제를 선언하면서 편법을 사용하고, 헌법재판관만을 지명했다는 것은 권한대행 체제를 계속 가져가겠다는 아집에 다름 아니다.

헌법재판관들 마저 조속한 임명절차를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를 더 이상 흔들지 말고, 신임 헌법재판소장 지명 계획에 대해 명확히 밝힐 것을 강력 촉구한다. 그것이 헌법재판소와 삼권분립에 대한 최소한의 도의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7년 10월 18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 손금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