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 대책마련 정책간담회 축사
(2017.10.18. / 15:00) 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 안철수 당대표
‘구구팔팔이삼사’라는 말이 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일만 앓고 돌아가신다는, 그러면 행복한 삶이다’라는 덕담이 있다. 그런데 어느덧 이 말이 ‘기업의 99%를 차지하고,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2-3년 만에 망한다’라는 말로 바뀌어서 쓰고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보다 더 열악한 소상공인 분들은 ‘2-3달 만에 접어야하는 것 아닌가하고 고민을 한다’는 말로도 쓰이고 있다. 정말 참담한 심정이다.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한지 거의 반년이 되어 간다. 그런데 경제 상황은 소상공인들에게 더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새 정부 들어와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발표했다. ‘제이노믹스’라는 이름하에 소득주도 성장을 포함하여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정책들을 발표하는데 지금 현재 성적표는 처참하다. 사상 최대의 청년실업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중요한 3대 지표라고 있다. ‘소비’, ‘기업의 투자’, ‘건설’ 이 세 가지 지표 모두 다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이건 근래 들어서 처음 있는 일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나아질 것 같지가 않다. 그 중에서도 특히 여기계신 모든 분들께 여러 가지 걱정을 안겨드리는 ‘최저 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있다. 오늘 아침에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문제만 집중적으로 다뤘다. 정책 최고위원회를 통해서 ‘방향은 맞지만 속도가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많이 야기하고 있고, 그 부작용을 덜 수 있는 정책적인 대책이 굉장히 미흡하다’는 문제제기였다.
국민의당은 ‘이념 정당’이 아니다. ‘문제해결 정당’이다. 따라서 저희들이 책임지고 소상공인 분들이 열심히 일한만큼 그 결실을 얻으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들 다하겠다. 오늘 이 자리가 첫 출발점이다. 현장의 목소리들 가감 없이 들려주시면 제대로 문제 해결해 보이는 정당이 되도록 하겠다. 감사하다.
▣ 김동철 원내대표
“소상공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말로 할 필요도 없이 오늘 여기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웅변으로 보여주고 계신다고 생각한다. 오늘 이와 같은 뜻깊은 간담회를 마련해주신 국민의당 민생경제살리기위원회의 이언주 위원장님, 그리고 전국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님,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인태연 회장님을 비롯해서 국회 경제민주화포럼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어느 정부도 민생을 말하지 않은 정부가 없었습니다만, 항상 그것은 말에 그치고 결국 결과로는 보여주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비근한 예로 박근혜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했었지만, 어떤 이유로든지 2년 연속 그 결과를 국민들께 공표하지 못했다.
또 문재인 정부도 민생을 이야기합니다만 민생을 가장 먼저 챙겨야할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5개월 동안, 아직까지 세우지 못해서 국정감사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없는 상태에서 치르고 있지 않은가? 이러한 것들이 ‘말로는 민생을 이야기하지만 행동이 따라주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행동으로, 결과로 민생은 말해야 한다. 국민의당이 그런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행동으로, 결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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