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스템 도입후 입찰담합이 의심되는 건수는 1만여 건에 달하지만, 공정위가 조사를 실시해 시정조치를 완료한 사건은 고작 3건
- 2012년 감사원 지적에도 여전히 시스템 이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 홍일표 의원
   “공정위, 입찰상황판 제도 도입 당시에만 홍보에 열을 올리고 현장에서는 제대로 활용조차 하지 않는다!”

“공정위 A조사관은 입찰상황판을 검토하던 중 한 지자체 입찰 내역에서 담합의 징후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조사를 착수했다. 입찰담합 징후를 쉽게 포착하고 한정된 조사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2008년 공정위에서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 인용된 입찰상황판 시스템 가상 사용기 중 일부이다. 여기서 입찰상황판이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관련 정보를 온라인으로 전송받아 입찰담합의 징후를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그런데 이렇게 가상 사용기까지 작성해 홍보에 열을 올린 제도가 정작 이용이 저조해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 “공공부문 입찰담합 어려워진다-입찰상황판, 모든 공공기관과 연계로 입찰담합 감시체계 강화-”(공정위, 2008. 12.30)

공정위는 입찰상황판을 통해 공공기관의 입찰정보를 온라인으로 수집하여 낙찰률, 입찰참가자수, 입찰참가자격제한정도 등의 지표로 평가한 점수가 ‘85점 이상’이면 입찰담합 의심 건으로 분류한 후 종합 평가를 통해 담합 여부 조사를 실시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홍일표 의원(자유한국당, 인천 남구 갑)에 따르면, 2007년 시스템 도입 이후 지금까지 85점 이상인 입찰담합 징후 건수는 총 1만36건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의 그간 조사 실적은 초라하기만 하다. 공정위가 실제로 조사를 실시한 사건은 7건에 불과하며, 이 가운데 시정조치를 완료한 사건도 단 3건에 그쳤다.

공정위는 2012년 5월 감사원으로부터 시스템 미활용에 대해 예산낭비로 지적을 받기도 했다. 당시 공정위는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로 ‘시스템 이용을 4개 지방사무소에도 개방하여 지역 입찰 담합 건을 지방사무소에서 조사 및 처리하도록 유도’하고, ‘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직원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관련 현황을 살펴보면, 여전히 시스템 활용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같은 경우 접속 권한을 부여받은 직원 59명(본부 41명, 지방18명)이 시스템에 접속한 횟수는 243회로 직원 1인당 시스템 접속 횟수가 연평균 4회에 그쳤다.
** 연도별 시스템 접속 현황 : 2015년(10월~12월) 100회 -> 2016년 210회 -> 2017년(1월~9월) 243회

홍일표 의원은 “예산 3억6천만원을 투입한 입찰상황판 제도는 유지보수비용으로 연간 2천1백만원씩 소요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활용조차 하지 않고 있어 예산만 축내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정위는 입찰상황판을 조사 업무에 적극 활용해 입찰담합 감시를 효율화하고 적발 확률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