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치기준이 없이 자의적으로 추진했기 때문 -

  국토교통위원회 안규백 국회의원(서울 동대문갑)은 19일, 설치 기준 없이 지은 4대강의 전망대를 종합적으로 지적하며, 영남에만 5개가 있는 전망대가 호남에 없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MB정부에서 4대강 사업으로 16개보를 설치하였는데, 그 중에 9개 전망대가 설치되었고, 이들 전망대는 한강에 3개, 금강에 1개, 낙동강에 5개를 설치하였다. 일반적으로 풍광이 빼어난 곳에 전망대가 설치되는데, 호남인 영산강에만 전망대가 설치를 하지 않은 것에 관해 질의했다.

  수자원 공사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할 때, 문화관은 각 강마다 1개 설립하는 것으로 기준을 세웠으며, 다만 낙동강 사업이 가장 긴 사업이므로 문화관을 1개 더 추가로 설치하여 총 5개의 문화관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수자원 공사 담당자에 따르면, “전망대는 설치 기준 없이 추진되었고, 시행사가 설계를 해오면 전망대가 들어간 설계가 가산점을 받아 낙찰된 현황이라, 지금처럼 전망대를 설치된 것이다”이라고 답변했다. 4대강의 보에는 대표적인 부수적인 건물로 문화관과 전망대가 있다.

  하지만, 안규백 의원실이 수자원 공사의 재무관리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와 답변에 따르면, 16개 보 중 9개 전망대는 지방국토청과 수자원공사가 발주를 할 때, 전망대나 문화관을 명시하여 발주한 것으로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재무관리처 직원도 발주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또한 4대강 사업을 시공했던 한 업체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은 모두 턴키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턴키 방식은 업체가 전반적인 설계를 주도하지만, 발주 조건에 맞게 설계한다”라고 확인했다. 즉, 수자원 공사의 재무관리처와 4대강 시공업체의 말이 일치하였다. 특히 낙동강 측 전망대에 대한 발주는 5개 중 4개를 수자원 공사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안규백 의원은 “애물단지가 된 4대강 전망대지만, 낙동강만 풍광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호남의 영산강만 전망대를 설치하지 않았다”라며, “수자원 공사가 실시한 4대강 공사는 자의적 기준으로 추진한 구태의 전형이며, 환경영향을 떠나 시설물 설치하는 것까지 불공평하게 진행했다”고 지적하며, 수자원 공사에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보고할 것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