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이후 14건 패소 중, 10인 이상 로펌 패소 5건, 10인 미만 9건
-정부법무공단 수임사건은 패소 한건도 없어
-홍일표의원 “공정위 정무법무공단 활용실적 높여야”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일표 의원(인천 남구갑)이 공정거래위원회가 2014년 이후 패소한 14건의 사건을 분석한 결과, 10인 이상 로펌이 수임한 사건에서는 5건 패소, 10인 미만의 법무법인 수임사건에서는 9건이 패소했지만, 정무법무공단 수임사건은 단 1건도 패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이후 연도별 패소건수를 살펴보면 2014년 4건 패소, 2015년 8건 패소, 지난해 2건 패소했다. 동 기간 전체 458건의 소송에서 진행중인 154건을 제외한 304건의 사건중 전부 승소는 212건에 불과했다.

홍일표 의원은 “정무법무공단이 수임한 사건에서는 공정위가 단 한건도 패소하지 않았다”며 “공정위는 앞으로 정무법무공단 활용실적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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